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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나라 재물 팔아먹어도 무죄?”
초월읍 주민, 청와대 국민청원...국가지원비 개인유용 주장
한근영 기자

“나라 재물을 팔아먹고 국가예산을 개인이 유용했는데도 검·경찰에서는 죄가 없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나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관심이다.

 

청원인 초월읍 주민 A씨는 지난 3월 12일 “나라재물을 팔아먹었고, 국가예산을 개인이 유용하였는데 죄가 없답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수년전부터 마을이장과 주민들간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초월읍 B마을을 지목한 글로,  이 마을은 근래 이장이 바뀌었으나 현재까지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국가예산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해 마을에 비치 사용중인 트랙터, 제설기, 로터리, 배토기, 운동기구, 관리기, 동력제초기 등을 2013년 임의로 판매해 그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거래했다”면서 “국가의 재물을 개인이 판매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도 마을회관에 설치 사용한다고 읍 관계자에게 구매 요청한 에어컨,TV,선풍기,밥솥 등 약 30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해 마을회관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에어컨은 00집에, TV는 00집에 설치 사용했다”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가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개인집에 가전제품을 구입, 설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주민이 읍(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읍의 물품사후점검(재물조사)으로 그 진상이 밝혀졌다”며 “그들의 죄를 묻고자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 했으나 일부 에어컨, TV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사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라재물을 팔아먹었고, 국가예산을 개인이 유용하였는데 죄가 없답니다”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 시티뉴스

 

이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물건을 구입해 이를 개인이 판매한사실과 그 증거 자료(사후점검내역, 통장거래내역, 정보공개 자료내역)를 첨부해 고발을 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통지를 하고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음에도 ‘혐의없음’으로 기각 처리하는 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지원사업비로 가전제품을 구입해 마을회관에 설치하지 않고 개인집에 설치 사용했고 그중 벽걸이 에어컨을 지금도 사용중인 관계자를 고발했으나 이 또한 ‘혐의없음’으로 통지가 발송 도착, 경찰·검찰 조사의 직위를 가진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덮고 ‘혐의없음’을 내리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고발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어찌 공무원이란 자들이 동의서 서명부를 복사해 피의자에게 건네줘 그들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유출) 유출하지 말아야할 서류를 복사해 건넬 수 있는지 참담하기 짝이없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한 검·경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법 적용과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당 글은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현재 281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동의자 대부분은 초월읍 00마을 주민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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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5 [16:0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빵훔치면범죄 19/03/25 [19:11]
한두곳이 아니드레요 국가것 못먹는사람만 바보이므러 큰도둑이 되어야 하드레요 수정 삭제
독립군 19/03/28 [11:32]
마을이 곧 국가이므로 행적력이 약한 이장들을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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