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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양도세 60% 감면’ 건의
김상호 등, 감면한도 1억→3억...정성호 기재위원장에 제도개선 요구
고승선 기자

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 하남시가 토지보상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율 ‘10/100’을  ‘60/100’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같은 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한도 ‘5년간 합계 1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19일 제3기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 과천, 인천계양구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위 소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 시장 등이 건의한 양도세 감면확대 제도개선은 곧 관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133조의 조문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날 하남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은 감면율의 경우 현행 현금 적용 시 10/100에서 50%를 추가해 60/100을 적용하자는 것이며 채권은 3개월 내 합의할 경우 최대 90%까지 적용하자는 것.

 

또 감면한도의 경우 연간 기준 1억 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3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수용되는 토지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억 원만 감면해서는 안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김 시장 등이 국회 기재위원장을 방문, 양도세 감면카드를 제시한 배경에는 신도시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양도세 부과로 인해 토지주들에게 경제적 무담을 안기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보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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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9 [16:1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상산곡동 19/03/19 [19:28]
정부에서 수용하면서 양도세까지 내라는것은 강도야 수정 삭제
취곡 19/03/19 [23:29]
김시장님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 입니다.
나는 수용과 무관한 객관적 입장이지만 국가정책적 사업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나 그 목표가 개인의 과도한 희생을 발판삼아 이루워진다면 공정치 못하고 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특히 하남시같이 급격한 지가 상승지역에서는 재산이 반토막, 아니 그 이하로 살림 박살나는 상황인데...
그들이 필요에 의해 파는 것도 아니고, 반값에 강제로 뺏어가면서(말로는시가보상) 양도라며 세금 40몇 %를 떼고 주는 건
당하는 입장에서는 강도당한 기분일 겁니다.
예전에는 전액 면제였던 걸로 아는데... 일산개발 이후던가... 일절 배려없이 가렴주구식으로 바뀌더니...
김시장이 조세감면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망연자실한 교산지구 주민들에겐 조금의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정 삭제
444444 19/03/20 [00:30]
시장님 싯가 보상 해결해 주셔요 수정 삭제
산곡동 19/03/20 [10:01]
정부가 공익목적이라면 현시가 보상하고 양도세없서고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는 정부가 되어야 함니다 땅가진 국민도 자유로운 우리국민입니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 19/03/20 [10:52]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할 시 는 토지소유자들의 현재 재산가치나 효용성을 고려하여 손해보지않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회주의국가나 할일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한사람의 사익도 귀한 가치고 존중받아야합니다. 수정 삭제
空정치 19/03/21 [22:31]
시장님은 "신도시 ‘양도세 60% 감면’ 건의 " 를 했다고 하지만 되지도 않을 것을 건의하고 나는 수용되는 토지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겠지요. 처음부터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던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했어야지 . 시민들은 알고있다. 이제는 쇼 그만하고 가능한 것만 이야기 하자. 기대하다 실망하면 또 한번 죽이는 거다. 감정평가 할때 시장가로 제대로 평가받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수정 삭제
상산곡동 19/03/23 [17:59]
정부필요에의한 수용이야 양도세는 없어야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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