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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훼손지 정비사업’ 완화 검토
국토연구원, 기부채납 조건 완화 용역 중...이현재 개특법 개정 발의
고승선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비구역 면적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기부채납 할 경우 합법적으로 물류창고 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특법 상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훼손지 정비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 조건 등에 대해 하남시 등 해당 지자체가 토지주들에게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자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 완화방안 용역이 진행 중인 데 따른 것.

 

▲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된 하남시 내 축사들.     © 시티뉴스

 

완화 필요성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목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행 정비구역 면적의 30% 범위에는 도로부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도로까지 포함시킬 경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50%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라 토지주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하남시는 '기부채납 30% 범위 안에 도로면적까지 포함시켜야 부담들을 줄일 수 있어 훼손지 정비구역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또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유지된 채 창고의 층고(10m)와 용도만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더욱이 정비구역 외 지역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 협의매수로 인해 매입비용이 가중되는 반면 취⋅등록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 역시 실효성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지난 2016년 3월 30일 시행에 들어가 한 차례 연장,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상이 이렇다보니 불법 창고들로 인해 악순환을 격고 있는 하남시만 해도 현재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창고의 합법화가 이뤄진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한편 정부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과는 별도로 이현재 의원은 최근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훼손지 정비사업’ 일부를 고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개정발의 제안 설명을 통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훼손지 정비사업)를 도입했으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이라며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을 개정(안)의 골자로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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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3 [13:1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천현동 19/03/14 [11:06]
제발그린벨트해지하세요 세월이흐른지가얼마입니까 선거철이다가오면 꼼수를벌여 거짓말하고 순진한주민들속이지마세요 ㅅ ㅂ ㄴ 들그죄를얼마나받으려고 수정 삭제
GB지역주민 19/03/14 [13: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강제수용 개발시.. 국책사업(LH) 경기도시개발공사 지자체현안사업은 기부체납 10%적용 건폐율 용적률 수백%적용.. 초이동 레미콘공장 이전지역(공업지역) 공원꾸며 놓은 꼬락선이를 가서들보세요.. 이런 개판의 행정을 국토부 경기도 하남시가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30% 적용은 말도안되는 개소리입니다.. 한쪽은개발 한쪽에서는.. 축사에 허가 목적대로 소 돼지 닭 개새끼 를 키우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수용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해제 하자는 법안을 내야 할 듯합니다.. 생각을 좀 하면서 일을 수정 삭제
3333333 19/03/14 [19:53]
의원님 잘 되어 하남시 발전되게 해주셔요 수정 삭제
씀바귀 19/03/16 [12:39]
이헌재 의원이 훼손지제도를 알긴할까?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도 알고보니 납부유예.ㅋㅋ 박정희가 1972년 묶은 47년된 전세계 유일무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국민 권익이 바로 설라면..이런 초 위헌적 법은 폐지되야 합니다. 수정 삭제
리처드 19/05/10 [16:01]
말인지 된장인지?
공시지가 23만원 전답에 150평 종묘장 허가받아 건축후, 창고로 이용하면 이행강제금이 67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기부채납하기 위해 150평의 30%인 45평을 67백만원에 살수가 있냐?
아니면 대지화되는 300평의 30%인 90평을 사서 기부재납을 해야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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