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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산불 채용비리 3월 중 기소여부 결정
성남지청, 관련자 소환조사 일단락...검찰내부 법리적 검토 진행 중
고승선 기자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비서실장 등 총 7명이 연루된 ‘산불감시원 부정청탁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월 중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오 전 시장을 끝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내고 검찰 내부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1월 중에는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에서 나타나듯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기소와 무혐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 법리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리적 검토에 한 달이 소요돼 3월 말 안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관련 공직자들은 ‘지시에 의해 채용을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 직권남용의 원인을 놓고 다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은 작년 3월 경찰조사에서 오 시장을 비롯 A비서실장 B국장 C과장 D팀장 E청경 F시의원 등 7명 모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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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5 [11: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진실 19/03/06 [09:28]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오시장과 지시를 받아서 채용했다는 직원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걸까? 수정 삭제
주민협의 19/03/06 [16:51]
시티 많이 울거먹네... 신도시기사 계속 올리고.....주민의견들을 생각 없는 현시장은 계속 띠우고 넘 티나네...ㅅ밑에 보니까 15번쩨네...ㅋㅋ 신도시 수용 주민 기사좀 써라 양심 있으면... 수정 삭제
상호승선 19/03/06 [19:04]
뉴스를 써야지 에휴 상호 빨아주면 막 좋아? 수정 삭제
신의바람 19/03/06 [20:43]
산불 관련하여 똑같은 기사를 여러번 많이 올리는것 같은데? 너무 식상하지 않나여.?이제 그만올리시지요? 한두번도 아니고?? 산불감시원 월급자체가 아주적은데? 채용 청탁받아서 얼마나 받겠다고? 만약,그런일이 있었다면? 뭐,댓가를 받고 그렇겠습니까? 기냥,이웃시민들의 어려운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했겠지요? 확실히 결정안된거 가지고, 여론몰이 하지맙시다.? 수정 삭제
동행 19/03/06 [20:54]
기사거리가 그리도 없나 신도시로 시민들은 고통속에 미세먼지 지욱한 잿빛 하늘처럼 아득한데? 이젠 기다리고 현재 권력이 영원하지 ?아요 식상해요 그만큼 이 내용으로 여론몰이 해?으면 침묵으로 이득을 본... 수정 삭제
시민 19/03/06 [21:08]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인사비리 근절 공정한사회를 주장하는 촛불정권 입니다 하남시청의 산불감시원의 불법취업에 시장이건 시의원이건 관련이 있으면 엄벌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봄 수정 삭제
직지인심 19/03/06 [21:41]
"견강부회"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부정청탁이란 단어는 함부로 끌어다 쓰는게 아닙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고엽제회원들)를 대통령령(명령)(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중, 상위법 준거원칙)과
또한 지방조례안 등에 근거하여,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 뿐인데,
이를 어느 무식/무단한 관계 정치인이 자신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전부를 속여서,
"위록지마"(사슴을 말이라고 호도!)라고 가증을 떤 것 뿐입니다.

곧바로 순수한 시민들애개 정치적 오물을 끼얹은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선 내지르고 보자는 가장 저급한 어느 정치집단의 위험한 장난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고소/고발/소송 공화국이므로 무엇이든지 이슈가 되기만 하면,
일정기간 그것이 사회에 아주 큰 파동, 파문을 일으켜,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기간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치적 피해를 입기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정보가 진진가가를 떠나 무조건 각인되어 그 잔향이 매우 길기 때문에,
고위험부담을 안고도 위정자들은 왕왕 백색/흑색테러(기망과 기만 등)를 자행하는 것 입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지켜야 될 법률 조항이 많고, 또한 서로간의 치열한 다툼도 많은데,
이번의 사건 또한 상호 법률간의 진지한 해석과 적용이라는 건전한 다툼에 불과하며,
당연히 "이유없음"으로 귀결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세계는 더러움 그자체로 여전히 가증스럽게 꿋꿋할 것입니다.

쌀은 익어 이미 밥이 된지 오래인데, 뒤늦게 명예회복이 된들......??

이것이 한 시민으로서 매우 참담할 뿐입니다.

"유암화명 우일촌"
수정 삭제
하남시민 19/03/07 [06:59]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너무 편파적인 보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한사람 입니다 정말 어러운 사람 이웃은 나 몰라라하고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들은 해택을 보고있지만 사각지대에 노인 서민층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러운 가정을 돌아보는 방법은 여러가지 일거요 민선시장이 보훈가족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것은 책무라 생각하오 몇년전 친구의 남편은 사업부도로 큰 빚을 지고 하남으로 비가오면 비가 줄줄 새는집에 이사와 두문불출할때가 있었다오 우울증까지 겹쳐 친구가 볼때 저러다 죽겠다싶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남편좀 살려달라^^ 했더니 "시청으로 가라"해서 시청에서 공공근로 일자릴 줬다네요 지금은 사회의 일원으로 사업까지 복구해 성실히 살고 있네요 쉽게 부정청탁이란 말로 여론 몰이 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다 누구든 억울해선 안됩니다 수정 삭제
도시민 19/03/07 [11:59]
지금 이 기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산불이라는 이슈를 의미한는 것일까 아니면 검찰에서 조차도 무리하게 역어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고민하는 것일까 .... 생각있는 시민이라면 과연 이것이 이슈인가? 시장은 지금 현 시장처럼 하는것이 옳은 것인가 수정 삭제
시민 19/03/07 [18:50]
사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불법은 근절되고 또한 처벌해야 합니다 모든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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