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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이주⋅교통 등 정부에 ‘SOS’
<기획> 6개 분야 추가대책...보상 현실화⋅양도소득세 감면 포함
고승선 기자

하남시는 정부의 ‘하남교산’ 신도시 발표 이후 2월 초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 내용을 큰 틀에서 요약하자면 △주거 및 이주대책 △지구계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관련 △교통대책 추가 수립 △공공시설 건립 부지 반영 △환경친화적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하남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에 제출된 의견은 도시개발과가 총괄, 약 1개월간 각 부서별로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필요충분조건들을 취합 정리한 내용들이다.

 

하남시는 정부에 건의한 추가대책을 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협의를 진행, 지구지정 전까지 시의 요구사항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을 꽤하고 있는 상태다.

 

▲ ‘하남교산’ 신도시 현황사진     © 시티뉴스

 

<주거 및 이주대책>

하남시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다룬 내용은 지구 내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기업들에 대한 이주문제, 즉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문제였다.

 

따라서 시는 오는 6월로 예정되고 있는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지정’ 때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 및 보상 현실화,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일성으로 제안했다.

 

동시에 대상지 내 거주민을 위한 이주대책과 함께 지구 내 공장⋅창고⋅물류 등 기업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대책 수립을 좀 더 들여다보면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이주자택지를 선 조성해 입주토록 할 것과 둘째, 지구 내 이주자 택지 조성 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마련해 우선 제공할 것.

 

셋째,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수요조사를 조기에 실시해 산업단지조성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것 넷째, 창고⋅물류⋅유통회사 등 이주대책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할 것 등이다.

 

<지구계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관련>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남시는 5개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첫째, 지구경계에서 덕풍동 일원 기존하천(덕풍천)을 포함한 지구계를 설정할 것 둘째, 구역 경계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 포함 및 건축물 관통 대지에 대한 구역경계 조정을 반영할 것 셋째, 원도심 연계 등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하남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원도심 인근에 공원과 주차장 등을 계획해 원도심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지구 내 기업이전 부지 및 훼손지 복구지역을 지구 외에 계획할 것 등이다.

 

<교통대책 추가 수립>

하남교산 신도시와 관련 하남시가 지구 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문제해결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은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교통대책 문제다.

 

우선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 ‘지하철 건설 후 도시철도 운영비용 지원’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이는 신도시에 3개 역사를 설치하며 들어서게 되는 3호선 연장으로 인한 향후 운영비가 100% 하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도시가 정부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데 반해 아무리 3호선이 도시철도라 해도 신도시의 필수적 요건인 지하철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등식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하남시가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또 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로 지자체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가칭 석수대교 문제다.

 

하남시는 남양주 신도시에 포함해 발표한 수석대교 계획은 미사지구에 미치는 교통영향분석을 우선 실시해 대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명토 박아 요청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추가 수립 문제다. 

 

하남시는 신도시와 관련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간과했거나 신도시로 인한 교통난 해결에 필수조건일 수 있는 3가지 사항을 추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첫째는 ‘서울(감일)∼양평(상사창IC)간 고속도로 선 시공부분에 대한 무료화 추진’과 둘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중 상사창IC∼상산곡IC 구간 연장’ 셋째, ‘감일지구∼고골간 연결도로 신설’ 문제를 추가해야 될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과의 교통대책 필요성도 들고 나왔다. ‘교산신도시와 원도심 연접도로 확장’과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를 고려한 ‘연접지역에의 공영주차장 확보’ 또한 반영돼야 한다는 게 하남시의 요구다.

 

이밖에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자족용지를 고려한 교산신도시 내 만남의광장 연결IC 설치와 교산신도시 대중교통(버스)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C-ITS 등) 기반시설 설치 등도 수반돼야 할 교통대책으로 제안했다.

 

<공공시설 건립 부지 반영>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필요성도 정부에 요청했다.

 

철거해야 할 춘궁동 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를 비롯 민방위 교육장과 다목적체육관, 동물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 용지 확보 문제도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자단지 및 단독주택단지 입주자를 위한 노인정과 마을회관  조성과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환경 친화적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하남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중 폐기물 처리도 병행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즉 ‘교산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다. 이는 당연히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는 동시에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주민편의 시설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 유니온 파크 내 환경기초시설에는 여유 부지가 없어 ‘하남교산’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증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첨부했다. 이 역시 8만 명 수용인구에 대비, 용수공급을 위한 자체 취⋅정수장 신설 또는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 이유이서다.

 

<하남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방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남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정부에 대한 추가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는 앞서 정부가 하남교산 신도시 발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만 콕 찍어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에 대한 하남시의 후속 조치다.

 

정부 발표대로 라면 하남시가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막혀 하남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신도시에 포함된 ‘H1 프로젝트’와 관련 우선사업자 선정 취소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데 있고 소송이 마무리 되면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사전조율을 했다는 시장의 발표 내용이 복선에 깔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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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2 [13:3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교산 19/02/23 [09:57]
기레기야 우리가 원하른 건 철회야 주민의견을 듣고 빨아쥐 수정 삭제
신도시 환영 19/02/23 [10:53]
신도시 추진 관련 하남시의 발빠른 대처에 감사 든린다. 하남시가 제안한 문제점 이외 추가 건의하고자 하는것은 43번 국도의 두배 확장과 산업단지의 상산곡동 지정,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춘궁동 이성산동쪽방향 지역을 추천 드린다. 이성산성에서 내려다 보면 고골지역 모두 불법축사,창고 온실 야적장,등으로 뒤덥혀 꼴불견이다.이번에 모두 싹 쓸어버리고 나면 춘궁동 고속도로위만 남는다 이곳도 꼬라지가 신도시 구역과 다름없다.이번 기회에 훼손지 복구사업지구로 지정해 모두 철거하고 공원화하면 좋다.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미사인 19/02/23 [12:34]
신도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못함. 국가 SOC사업이 장난인가? 내 맘에 들면 찬성, 맘에 안들면 반대? 그런 논리라면 이런사람 저런사람 의견반영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수정 삭제
에라이 19/02/23 [18:22]
야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래 자격도 없는 것 들이 왈가왈부 하고 있어 수정 삭제
강력요청 19/02/24 [11:07]
하남시는 신도시 지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해야 한다.짐승기른다고 허가받아 축사 지어놓고 임대사업으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서 쏟아내는 폐수, 폐기물, 화장실 똥물등으로 오염되고 덕풍천이 썩어간다.이외에도 온실,창고, 하우스,야적등 눈을뜨고 볼수?다. 이들 모두 법법자들로 모두 고발하고 이행금 물려서 세수도 늘리고 국가 재정도 늘리고 사회정의도 실현 해야 한다. 수정 삭제
에라이 19/02/24 [11:43]
이렇게 떠드는 작자들이 사는 집들 사는 동네들 철저하게 조사하여 불법에 대한 과태료 폭탄을 매겨야 한다.
아파트는 단독 주거지는 불법이 없이 아주 클리어 하다 장담 할수 있나?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 떠들라 남의 동네 까지 주제넘게 간섭말고
신도시는 국토부.하남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헙의하고 진행 할 사업으로 월권하지 말고 떠드지 말라 수정 삭제
상산곡동 19/02/24 [11:55]
산곡ic 선시공 되도록 시장님 국회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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