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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산 넘어 산’
서울시, 20일 ‘광역철도 지정’ 조건 노선반영 발표예정...정부는 난색
고승선 기자

<속보> 9호선 하남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 즉 4단계 추가연장(샘터공원역∼강일동역)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를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11시 자체 계획인 서울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구간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4단계 추가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조건으로 노선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구간을 4단계(도시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조건부 발표에서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단서까지 붙일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강력 제제로 이 단서는 발표 직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가 이 구간 사업추진에 회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4단계 추가연장을 광역철도 지정을 조건으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경우 향후 공청회와 교통계획 확정 및 고시 등 수반되는 행정절차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붙여지기 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용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4단계 추가연장 구간에 대한 해법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4단계 추진을 전제로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하남연장(강일∼미사)은 장기화 또는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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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0 [10:2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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