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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정 건축·도시계획조례는 악법”
경안천시민연대, 규제신설 조례개정 철회 촉구...22일 시의회 심사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토지주 및 측량·설계·부동산중개인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경안천시민연대(대표 강천심)는 14일 50여명의 회원과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광주시의 건축·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하고,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라며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광주가 더욱 난개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모자라 광주시에서 조차 나서서 규제를 한다니 광주시민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일성을 토했다.

 

또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주는 정부의 팔당대책1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10여개의 규제로 삶의 질을 황폐화 시켰다”면서 “팔당상류 규제지역 7개 시군과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개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광주시는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 주민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시를 성토했다.

 

▲ 경안천시민연대가 14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있다.     © 시티뉴스

 

 

그러면서 “신동헌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광주시를 더욱 강력한 규제로 옥죄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언했고, 실제 이번 ‘건축,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수도권에서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던 광주를 오히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실로 재산권, 생존권, 지역경쟁력까지 말살하려는 처사이며 도대체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어 “이번 건축,도시계획조례는 광주로의 인구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엉터리 규제”라며 “신동헌 시장이 추진하려는 이 규제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건축·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키로 했으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1차 집회 이후 22일 2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25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돼 22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영)에서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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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6:4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ㅋㅋㅋ 19/02/15 [10:20]
천한 광주시민들은 서울시민을 위해 쭈구려 살아라~ 어디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고 재산권행사를 하려드는지 주제를 알고 농사나 짓고 공장이나 다녀라 수정 삭제
지나가다 19/02/15 [12:38]
ㅋㅋㅋ조빌라....그립죠!!! 수정 삭제
광주사람 19/02/19 [10:27]
그냥 놔도 도로도 없는데 뭘 자꾸 개발해 수정 삭제
광주시민 19/03/19 [12:57]
난개발 지긋지긋하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시는 소신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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