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19.04.22 [01:02]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광주 > 사회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완화
규제내용 수정, 조례규칙심의 통과...19일 시의회 상정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 완화해 시의회에 상정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리지역 내 경관보호와 및 무분별한 지형훼손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를 적용받게 했다.

 

또, 녹지지역의 경관 및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 단절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 발생과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를 불허토록 했다.

 

그러나 토지주 및 측량·설계·부동산중개인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 입법예고기간 동안 24건(연서명 포함 4019명)의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등 마찰을 빚으면서 표류하자 시가 고심 끝에 한 발짝 물러나 규제내용을 다소 완화키로 한 것.

 

1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했던 당초안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입지 불허” 방침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토지에 한하여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허용”으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또, 당초 조례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문구도 단서조항을 신설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조항의 시행 유예기간(3개월)을 설정하는 등 관련업계 입장을 일부 반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곽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토지주를 비롯한 측량·설계·부동산중개인 등 관련업계의 입장도 고려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유예기간도 설정하게 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이 누구나 100%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5일 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한뒤 올 1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됐으나 이후 지역내 공인중개사협회와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통·리장협의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개정조례안을 수정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정된 개정조례안을 1일 오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안가결 했으며, 오는 19일~25일까지 예정된 광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9/02/01 [17:4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규제 19/02/02 [19:48]
지금 2018년 1월1일부터 개발행위관련 그린벨트규제와 같은 또하나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 6미터 확보와 처리구역내에만 빌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토목측량,설계 등 관련 업체들이 1년동안 손빨고 있었고 2019년 하반기가면 폐업하는 업체가 하위 20%는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상황인데 거기에 또다시 개발관련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건 광주시 입장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토목,측량,부동산업체만 타격을 받는게 아니 가전,가구,주방,전등,도배,장판,쇼파 심지어 생황용품업체까지 타격을 받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주하려면 새로 이런것들을 장만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올 스톱입니다. 기준 도로에서 개발 물건지까지 도로6미터가 나오는데가 어디 있나??? 중간중간 4~5미터가 장난아닙니다. 이런진데 또 규제를 한다면 이건 광주시 자영업자들보고 폐업하라고 하는거와 마찬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경제살린다고 친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에 업체들 힘들었습니다. 또다시 규제라니요. 난개발이라고 뭉뚱그려 보지 마시고 도로문제라고 정밀 타격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작년부터 시행하는 6미터도로확보 수정 삭제
규제 19/02/02 [19:55]
만 적용하고 처리구역내는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정말 광주시 모든 자영업자들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1년 반은 그동안 번것으로 버틴다지만 그 이상은 못버팁니다. 또한,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공통적으로 입구와 출구가 동일합니다. 즉, 입구가 있으면 다른쪽으로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면 입구쪽으로 다시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항아리 모양의 도로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항아리 모양의 도로 정책을 빨리 탈피해서 격자모양으로 도로정책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광주인 19/02/07 [20:51]
광주시는 시에서 뭘 해야하는 지도 잘 모름.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딴짓만 하고있음 시에서 할일을 남탓만 하고있음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도시계획·건축조례’ 심사 계류 한근영 기자 2019/02/22/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견해 시티뉴스 2019/02/21/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시의회 심사 ‘도시계획조례’ 관심고조 한근영 기자 2019/02/21/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도시·건축조례 철회하라” 삭발시위 한근영 기자 2019/02/19/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조례개정은 ‘합리적 개발’ 위한 것” 한근영 기자 2019/02/19/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조례개정반대 현수막 강제철거 반발 한근영 기자 2019/02/17/
[도시계획조례 개정 ] 광주, “개정 건축·도시계획조례는 악법” 한근영 기자 2019/02/14/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완화 한근영 기자 2019/02/01/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잉규제'” 한근영 기자 2018/11/30/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개정 ‘과도한 규제’ 반발 한근영 기자 2018/11/25/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 자연녹지에 '빌라신축' 차단 한근영 기자 2018/11/08/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위’ 회의록 1년 후 공개된다 시티뉴스 2007/02/27/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