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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로 5000명 일자리 위기 직면
<기획>등록공장 65개 등 300개 기업체 쫓겨날 판...재정착 대책 필요
고승선 기자

25년 전부터 하남시 천현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A기업은 2019년 새해설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 발표로 문을 닫거나 하남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종업원들 역시 초조해지긴 마찬가지다.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설령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일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해도 자녀 교육과 생활기반을 하남에 두고 있는 이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 하나로 마트를 개장, 유통업을 시작한 서부농협도 비상이 걸렸다. 마트 운영을 접어야 하는 문제보다 마트에서 종사하고 있는 40여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여기에는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치와는 반대로 당장 기업을 정리⋅이전해야 하고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수천 명 시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교산’ 지구 내에는 65개소에 이르는 정식 등록공장(건축면적 4만5169㎡) 업체가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등록되지 않은 근생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체는 등록공장의 2배인 약 130개 업체(종업원 약 2000명)가 될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또 제조업이 아닌 중소유통업체 또한 비등록 업체 수준인 130개 업체(종업원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정식 등록업체를 포함 비등록 제조⋅중소유통업체까지 합산할 경우 줄잡아 300개 업체가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5000명의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들 기업들을 하남시에서 재정착시키고 5000명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 기존 공장들에 대한 이전수용 내용은 부재한 상태다.

 

우선 제조업체는 신도시에 조성 예정인 첨단융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들 단지가 들어설 위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상 저촉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대체부지 15만㎡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나 ‘하남교산’ 지구 내에서는 이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나마 지구 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상사창동)은 주거단지 입지로 돼 있어 신도시 계획에 적합지 않아 정부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 사정이 그렇다고 300개 기업과 5000명 시민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 모두는 하남시가 지켜야 할 자산인 동시에 기업유치를 슬로건으로 한 시정목표이자 일자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중대 문제이기도 하다.

 

 ‘하남교산’ 신도시, 이에 따른 대체부지(산업단지) 확보는 필요충분조건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하남시는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에 이를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15만㎡ 이상의 대체 부지를 통해 등록공장은 물론 비등록된 근생 제조업체 등을 망라해 수용가능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이현재 의원은 4일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과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족도시의 핵심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할 것을 요구했고 박 차관은 “보름 후에 요청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이 의원에게 약속했다.

 

현행법상 하남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총량제로 통제하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더욱이 이 총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난제 중 난제다.

 

정부가 이 문제(산업단지 추가 지정)에 대해 손쉽게 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게 ‘하남교산’이 처해 있는 당면 현안이다.

 

이현재 의원이 박 차관을 붙들고 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이에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한 이상, 우선 정부가 내놓게 될 대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처럼 보인다.

 

하남시 역시 이현재 의원의 산업단지 추가 지정 요청에 부합하는 정부를 상대로 한 리엑션을 가해야 한다는 게 이들 기업들과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기대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미사강변도시 개발과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공장이전을 위한 초이공업지역을 조성, 공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가동 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이전부지까지 제공한 선례가 있음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을 뺄 경우 동일한 특별법 적용으로 초이공업지역에 버금가는 규모의 공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남교산’ 지구에서 뿌리를 내렸던 300여 기업들과 5000명 시민들의 일자리 문제는 개발호재보다 더 절실한 생존권이라는 가치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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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8 [13:4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dkfvk 19/01/10 [10:08]
신도시 완성되면 2만명 일자리 생김니다, 수정 삭제
산단지정 19/01/10 [12:10]
하남시는 한강 수변구역 규제로 인해 산단을 지정할 곳이 마땅치 않다. 한군데 적정지를 추천 한다면 과거 김황식이가 추진 했던 광역화장터 터에 산단 입주시키면 적절하다고 본다.현재 임야상태로 보상비도 적으니 기업인들에게 싼 가격으로 토지 공급하여 일자리 만들도록 하면 얼마나 좋은가?. 수정 삭제
다행 19/01/10 [12:14]
서부농협 본점마트는 일년에 수억씩 적자 난다고 소문 있던데 이번에 아주 핑계낌에 걷어치우면 될듯 생각한다. 수정 삭제
춘궁동 19/01/11 [16:38]
2만명일자리생긴다고?그럼 헐값보상받고 ?겨나고 일자리도 잃고 그 사람들때문에 교산지구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소리냐? 억울하게?겨나는것도 화딱지나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고 그거내고 빚갚고나면 길거리에 나앉아서 살란소리냐? 수정 삭제
상산곡동 19/01/12 [15:57]
상산곡동에 산단 만들고 기업 입주시켜 일자리 만들고 자족도시 만들자. 이것전에 먼저 신도시 구역내에 불법축사 온실 천막 하우스 모두 고발하고 무단 하수 쓰레기 양산하는곳 모두 고발해서 깨끗하게 살자. 수정 삭제
333333 19/01/13 [19:45]
상산곡동에 산업단지 유치해서 발전부탁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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