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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위법’
대책위, 석철호 위원장 등 603명 공동명의 철회촉구 의견서 제출
고승선 기자

‘정부가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하남 교산지구 개발계획은 사익과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하남 교산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 하는 것이고,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개발사업 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마지막 날인 2일 하남시장에게 603명 공동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구지정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개발 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사업지구 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난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 주민들은 이제 공공주택건설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의해 또 다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판시선고(1987년 9월8일, 1994년 1월 11일) 내용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방법 등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환지방식’등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수용 방식을 통해 해당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 사업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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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3 [10:3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시민 19/01/03 [12:07]
여기는 길이 많지 않아서 몇군대만 주민들이 막아서면 들어가기 힘들것인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고골 19/01/03 [16:27]
원주민들 강력반발에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도정책임자, 시정관계자,원주민 원탁에 앉아야 한다 어떤 방향의 개발이 상생하는 길인지를 터 놓고 이야기해야한다 너무 순진한 예기인가~ 일방적인 발표, 일방적 개발 계획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수정 삭제
불법수용결사반대 19/01/03 [17:15]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을 침해한게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는 그 땅마져 강탈해간다면 누구를 위한 수용이란 말인가? 감북지구가 그랬듯이 교산지구도 목숨걸고 재산권을 사수할것이다. 토지보상 조금 더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현 거래가의 2배 3배를 보상해줘도 우리는 반대한다. 신도시 지정 자체를 반대한다..결사반대한다. 수정 삭제
축하드린다 19/01/03 [19:36]
고발장이나 계고장 받아들고 가슴 떨었던 불법 저지른 지주들 이제 축하드린다.이제 단속될일도 좃도아닌 딘속반원에거 굽신거리며 밥사주고 술사주고 돈뜯기고 자존심 구기던분들 크게 웃고 사세요.보상나오면 멀리 땅사러 다니지 마시고 먼저 자식들 형제자매들 챙겨 주시고 친구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사세요.덜떠러진 것들모냥 마누라 에게 돈 다 빼앗기고 굴굴거리며 살지 마세요.날도 추운데 목소리 높히고 핏대세워봐야 다 헛일 입니다. 주변에 노름꾼 양아치 꽃뱀 조심들 하시고 잘들 사세요. 수정 삭제
고골 19/01/03 [20:39]
뭘 그런걱정까지 배 아파서 그러나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중요한건 보상금을 좃도 안준다는 거다 땅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지들이 땅주인인냥 오버하는 장관.도지사.시장 이 작당질 하는 인간들 국민들 대신해 일잘하라고 뽑아줬더니 땅주인들에게 땅을 내노라하네 이 도둑놈들이 수정 삭제
대책이가 무엇인가? 19/01/04 [11:52]
법에 의한 수용개발을 반대한다면 반대투쟁위로 명명하고 싸우고 단순한 대책위라면 현행법대로 하는 수용절차에 순응하되 현행 법에 의한 수용과 보상을 제대로 하는지를 수용관계 법을 공부하고 적법한 보상에 억울한 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몇몇개인의 매명을 위한 장으로 대책위가 되면 안된다. 수정 삭제
맞장구 19/01/04 [15:30]
맞는 말이다 현 대책위 집행부 철학과 문제를 풀만한 두뇌가 없다. 또한 조직의 절차상 명분도 없다. 무엇을 할수 있을지 ? 미사지구 꼴 나지 않기를 수정 삭제
방향성 19/01/05 [17:49]
대책위는 지향하는바를 바로 내세워야 한다.앞에서 반대하고 뒤로는 찬성하고 협상한다는 의구심을 떨처내야 한다.교산,천현지구 사람들처럼 고향지키기 위해 반대한다는 확실한 메세지를 줘야 한다.어정쩡하게 대책위라 하고 무슨 대책을 하는지 알수 없다.반대냐? 찬성하되 보상많이 달라고 하는건지 정해야 한다.끝까지 반대하려면 지금의 전투력과 의지로는 택도 없다.모두 배부른 사람들인데 죽기를 각오 하고 싸울리도 만무하고 적당히 하다가 뒤로 빠저서 자신의 이권이나 챙길것이 뻔한데 누구더러 희생하랴 할것인가?.그럴바에는 차라리 조속히 시행해서 보상이나 빨리 달라고 하는것이 좋고 기왕에 줄거면 넉넉히 많이 달라하고 이주대책이나 세워 달라 하는것이 좋다.보상기준은 주택지 700만원,축사창고 500만원,온실350만원,농지길있는것 250만원,맹지180만원,임야100만원,상업용지 1500만원,건물은 시가감정으로 보상하면 모두 만세 삼창하고 국가에 충성맹세하고 나갈것으로 보인다. 수정 삭제
반대시민 19/01/05 [21:41]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운명적이고 숙명적이 아닐수없읍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채장 생각을 깊히해야할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고 강탈하고 이러면 안돼는것입닙니까 저울이 한쪽으로기울면 안되지요 기우는것많큼공평하지않지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역주민 한테 개발하게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하고 다를바가없지안느냐 강제로 잘못된 법의 잦대를 가지고 행위를하면 나뿐사람들이에요 말귀을 알아들었으면합니다 수정 삭제
신도시반대 19/01/05 [21:55]
오늘 뒤늦게 대책위원회라고 발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한사람의 넉두리 장소이고 반대인지 보상바라는건지 기준도없고 줏대도없고 한심하기 짝이없던데 무엇을한단말이냐 반대을한다는 사람들이 변호사앞세워서 보상이나 받을려고 아부나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똥탕이나 튀기는 한심한 문제인 바보님들 양갈보 나하세요 수정 삭제
오케이 19/01/07 [09:22]
그렇게 반대를 원한다면 돈한푼 더 받으려다 개털된 감북지구처럼 철회해줍시다^^ 배아팠는데 잘됐네 수정 삭제
감북이 19/01/07 [10:13]
감북이 신세될라 심히걱정 ㅎ 수정 삭제
하남주민 19/01/07 [16:24]
기존 미사와 위례보면 답나오죠 미사 위례 그냥 방치수준입니다 현재도 그런데 미래의 신도시라니 ㅋㅋㅋ 있는거라도 잘하자 이제 감일까지 입주하면 또 나몰라라 수정 삭제
철회하십시요 19/02/07 [19:31]
제발 신도시 철회해 주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부탁입니다 자식같은 단체장 국토부장관 나이 많이 더먹었느데 부탁드려요 내나이 어느세 ㅇ순을 바라보내요 철회해주세요 철회해주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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