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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하남만 사업시행자 배제?’
박진희, ‘원주민 대책⋅산업용지 제외’ 등 6가지 관련 대책 요구
고승선 기자

‘하남교산’ 신도시 발표와 관련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24일 개회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4개 신도시 중 유일하게 하남시만 사업시행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와 희생만 강요하게 될 원주민 대책, 자족용지, 교통대책, 원도심 상생방안, 문화재 등 6가지 사안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 자유 발언하고 있는 박진희 의원     ©시티뉴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일방적 신도시개발이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역시 반대 입장”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예고 없는 일방적 발표로 이미 주민들의 갈등과 피해는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은 시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국토부에 이용만 당하고 LH 땅장사나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명토 박고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협의내용 중 미비점들에 대해 추가반영과 함께 국토부와 하남시 협의관련 내용 일체와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발언내용>  

1. 사업시행자 관련

금번 지정된 하남교산 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 4곳 중 하나로 196만평 면적에 3만 2천 세대가 들어서는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4곳의 대규모 택지지구 중우리 하남시만이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다른 3개 지구와 다르게 사업시행자에 우리 시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H1프로젝트 소송과 관련하여 하남도시공사를 사업주체에 포함시키는데 부담이 있음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업주체가 아닌 다음에는, 관련 기본법인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없는 시 협의사항과 요구사항 반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개발이익금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사 ․ 위례 ․ 감일지구의 사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원주민 대책 관련

하남 교산지구에 포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몇 십 년 동안 그린벨트와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 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는 보상 가는 공시지가에 약간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책정돼현 시세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 자명하고, 여기에 양도세 30%와 기타 세금까지 내고 나면 도대체 원주민만 왜 희생해야합니까?

 

그동안 원주민들이 받아 온 피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저 글자로만 쓰고 마는 허울만 좋은 대안 말고 정말로 현실적인 시가보상 대응 방안 등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주십시오.

 

3. 자족용지 관련

이번 신도시 계획의 핵심은 자족기능 확보와 기업하기 좋은 하남 일 것입니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의 고골밸리에 기업유치를 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표현은 그럴 싸 합니다만,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는 금번 지정된 인천이나 과천에 비해 자족용지 비율이 약 1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사 ․ 위례 ․ 감일지구 개발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자족기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남은 그동안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 큰 문제는 자족의 가장 핵심이 될 산업단지용지가 제외 됐다는 점, 판교의 경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용지에 테크노벨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남의 경우 ‘미사 자족용지는 750~1000 초이 산단 450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또한 하남의 기업은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단지 자족용지만 확보한다고 해서 자족도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도 기업하기 안 좋은 하남, 기업에 대한 별다른 유인책도 금번 지정된 타지역 신도시와 별다른 차별화도 없는 고골밸리는 그저 허황된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 입니다.

 

4. 교통대책 관련

이번 하남교산 지구와 함께 발표된 교통대책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남시 전체의 교통을 고려한 종합 교통대책이 수립되었어야 했는데  모두 기존에 논의 되어왔던 것들로, 오로지 하남 교산지구만을 교통대책으로 보입니다. 신도시개발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을 위한 근본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존 미사 ․ 위례 지구 등과 연관된 지하철 5호선, 9호선과 위례신사선 문제와 미사지구 개발 시 변경 되었던 참새골 도로 및 코스트코 입정 예정지 앞 지하차도 건설, 양평간도로 선시행시 상산곡IC추가 등의 지역 현안문제들을 함께 정리해 나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며,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칭)수석대교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시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석대교 건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5. 원도심 상생방안  관련

신장 ․ 덕풍동 원도심은 지금 현재도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의 상태적 박탈감과 주만갈등은 심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판교신대장동 도시의 경우, 개발이익금을 주변 개발에만 사용하도록 해 결합방식으로 약 3000억을 원도심 상생을 약속하고 실제 지원도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문제가 붉어진지 오래 전인데 이정도의 협의내용도 없이 우리 시는 도대체 국토부와 뭘 협의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 문화재 관련

춘궁동은 ‘하남역사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지역임에도, 문화재와 관련한 세부적인 보존계획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시문화유산분포도를 보면 약90%이상으로 보여 집니다.

 

감일지구의 사례를 보면 자칫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신도시 지정인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박물관 있다고, 문화벨트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하남 교산 신도시 지정은 우리 하남시에 또 다른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는 미사 ․ 위례 ․ 감일지구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는 하남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남 교산지구 개발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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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4 [16:4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시민 18/12/25 [09:02]
하남도시공사가 능력이 없어 천현교산지구 지금까지 십년을 지지부진해서 나라에서준 그린벨트 해제물량도 어찌못해 빌빌싸고있는것을 국토부가 멋지게 신도시 만들어준다는데 .. 남의 다리 긁는소리좀 그만하소. 그럼 애초에 하남시가 다 맹글어놓든가. 능력도없으면서.. 우리는 더이상 냄새나는 창고벨트에 살기 싫소. 그렇게좋으면 당신이나 비닐하우스 쪽방만들어 살든가. 시의원이면 양심이 있어야지. 능력없으면 사과라도할줄알아야지 말야. 수정 삭제
신장동 18/12/25 [11:55]
h1,h2 벌써 10년전 일입니다 그당시 추진만 잘되었어도 지금 완공하고도 남았지요? 뉴스테이 예정대로 했으면 지금 쯤 공사 중이겠지요? 하남시가 자기 밥도 못챙겨 먹은겁니다!! 또한 도시공도 온갖 비리로 문제가 많고요 수정 삭제
울림 18/12/25 [17:58]
좋으신 의견을 발표하신 박진희 시의원님 발언에 깊은 감명밭았씀니다 신도시에 수용당하는 지주에 억울한 심정을 발표하신 박진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장 시의원님 들도 한목소리로 억울하게 갈취당하는 지주들 편에서 목소리를 내여주세요 수용당한 미사지구처럼 LH공사에 땅갑을 강제 수용하는일이 없도록 일직 준비 하여주십시요 저렴한 땅값보상에 세금으로 억울하게 뻬기지않토록 두고보겠씀니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1 18/12/26 [08:50]
박의원님 말씀 모두 지지합니다....하남도시공사가 참여 못했다는것은 개발이익금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개발로인한 구도심 재생에 필요한 자금을 LH와 경기지방공사에 주고.....하남시가 돈이 없어 손쓸수 없는 낙후된 지역이 되고 지역 감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 삭제
하남사람 18/12/26 [10:59]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로 개발이익금은 구도심 재생사업에도 필요하지만 수용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맞는거죠. 한평생을 그린벨트로 인하여 규제만 받아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신도시라고 해서 조상대대로 살던 터전을 나가라니...기존 신도시 방식과 같은 보상이라면 주민들이 감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정 삭제
고골 18/12/26 [11:30]
엘에치에서 마구잡이식 수용가 책정 반대합니다 안판다는 땅 팔라고하면 양심이 있어야지요 공산당식 일괄 수용에 거지 동량 해주는모양의 쥐꼬리 보상 미사지구식의 보상은 원주민을 내?는 꼴입니다 하남시 시정자들의 주민사랑이 요구됩니다 이곳에서 살렵니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 18/12/27 [16:07]
박의원님 감사합니다. 투기 조장하고 원주민 몰아내는 개발에 반대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형 공장들만 잔뜩 들여오면, 외국인 노동자로 가득찬 슬럼지역이 될것입니다. 작게라도 자생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강제로 다른사람 피눈물 나게 하는 개발에 반대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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