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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잉규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일부 의원들 개정안 부정적 의사피력
한근영 기자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를 들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조례심사에서 원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30일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일~26일까지 입법예고 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특히 임일혁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든 시의원들이 우려의 민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작년에 이뤄진 조례개정으로 난개발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예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라며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개발사업의 중단으로 관련업계가 파산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광주는 70%가 임야로 돼 있어 개발가능한 곳은 30%밖에 되지 않는 지역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세환 의원도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방 의원은 “환경부가 광주로 왔나. 그동안 환경부 규제가 심해 투쟁도 많이 했었는데...”라며 개정조례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 반대했으며 “지역 숙원인 산업단지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동희영 의원은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발과 관련한 이해관계인들과 시민들을 잘 설득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보존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개발을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동안 24건(연서명 포함 4019명)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조만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체 심의를 가진 뒤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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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30 [13:2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jj560317 18/12/03 [13:40]
소신있는 의원님들에 감사를표하면서 이미 개발이완료된사안에 뒷북행정으로규제를하겠다고나서는 공무원이 한심하군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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