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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조례개정 ‘과도한 규제’ 반발
토지주 및 측량·부동산중개인 등 반대심화...진통 예상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자연녹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토지주와 측량업체, 공인중개인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하고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등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리지역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 적용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실시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를 불허하는 등 개발행위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

 

그러나 토지주와 측량업계, 부동산업계 등 이해관계인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해 3천명이 넘은 연명서과 반대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광주시 전체 부지의 약 67%가 임야로 돼 있는데 조례개정안은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 규제를 강화화고 있어 광주가 더욱 낙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도로 또한 개설 완료된 리도급 이상 도로가 ‘태부족’으로 관에서 개설해야할 도로를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떠넘겨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 광주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관리지역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 적용 대안으로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유지하되 ▲사업부지에 따른 도로 원인자 부담금 신설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활용한 도로개설을 요구했다.

 

또한,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이상 개발 시 도시계획위 자문실시의 경우 ▲녹지지역 개발 시 조경부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수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 불허는 인근 타시군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며 개인 재산권 침해의 대상인 만큼 현행 도시계획조례 유지를 주장했다.

 

측량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과도한 각종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만큼 잘 못 됐다”고 항변했다.

 

개정조례(안)은 26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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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5 [19:3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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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18/11/27 [08:58]
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더해지는 각종 규제... 과연 환경보호차원인지,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것인지 의문임. 토지는, 증가할수 없는 특성상 적절한 개발이 필수적이며 ,과도한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가장 쉬운 행정인 "규제"만을 내세움은 결코 바람직 하지못함. 본 기사에서 처럼, 그 규제로 인한 부(-)효과 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처럼 "규제"에 대한 정책만 쏟아져 나옴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엄청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부디 광주시만이라도 제발 이에 부채질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정말 시를 위한,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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