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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2 ‘민관합동→자체사업 전환해야’
오지훈, 시정 질문...“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원 최우선” 강조
고승선 기자

“GB 해제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목적과 콘셉트, 나아가 개발이익의 배분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돼야 한다.”

 

▲ 오진훈 시의원     © 시티뉴스

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은 13일 시정 질문을 통해 “계획된 민관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온전히 하남시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사업방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질문에서 “H2사업의 추정사업비(약2,400억원),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총계(2,700억원, 2017년도말 기준)와 부채비율(21.8%)을 감안하면 H2사업은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기에 민관합동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며 자체사업방식으로의 개발을 촉구했다. 

 

이어 “자체사업방식으로 H2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와 영업이익의 증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며 “내년 1월까지 진행 예정된 H2사업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에도 이 같은 개발방식 전환을 포함시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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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4 [12:2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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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상실 18/11/14 [13:06]
도대체 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만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시장이고 시의원이고 고려를 안하네. 그린벨트에서 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남시민이 아닌가? 그린벨트에 살거나 농업에 종사하면 공익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본다. 그런데 그린벨트 이므로 싸게 수용해서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피해를 본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반환할 생각은 안하고 다수에게 나눠준다? 그럼 그린벨트에 토지, 건물 가진 사람들은 봉이냐? 도대체 시장이고 시의원이고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남시민으로 취급도 안하고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그냥 지역발전이라며 그들의 희생을 왜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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