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교차로배너
편집 2018.12.11 [05:03]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경제
하남, ‘H1 사업협약 해제통보 효력정지’
법원, 9일 ‘새로운 공모⋅제3자 계약 안 된다.’...가처분 인용결정
고승선 기자

<속보>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9월 21일자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통보와 10월 17일자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협약 해제 통보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또 “채무자(하남도시공사)는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와 관련해 새로운 민간사업자 입찰 및 공모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들 이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2017년 12월 27일 체결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협약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근)는 9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등이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이 사건 협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주문 결정 이유에서 “채무자의 무효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이 법 제65조의3에서 정한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해 위 규정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54조가 적용될 뿐이고 법 제65조의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제65조의3에서 정한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고와 의회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등 절차는 위 조항에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고 위 절차가 지방공기업의 출자 전에만 이루어지면 출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협약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협약체결 이후의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고 채무자도 재정지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출자의 단계에서 의회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향후 법 제5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고 현재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소통보에 기재된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 위반으로 인한 공모지침서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업신청 무효 여부에 대해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공모지침서에서 대표사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용을 갖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를 평가일로 한 기업신용평가서를 미리 받아두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실제 신용과 무관하게 사업 참여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위 취지에 비추어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채권자 미래에셋대우의 신용상태가 2015.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특별히 변동되었다고 의심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권자 미래에셋대우가 2016. 12. 31.을 재무제표기준일로 하여 2017. 5.12. 평정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하였다고 해 곧바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인용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각항고에 나설지 주목된 가운데 향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본안소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8/11/11 [13:3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구도심개발 18/11/11 [13:50]
법원의 판단이 명백한 만큼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구도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정 삭제
1111111 18/11/11 [19:46]
법원 결정 존중하고 개발 부탁합니다 수정 삭제
위례시민 18/11/12 [10:44]
위례 유기견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행정에 대한 이해 없이...쯔쯔... 부축인 애들이나.... 수정 삭제
하남시민 18/11/12 [12:50]
하남시는 신도시와 구도심 특히 그린밸트로 인해 낙후(난개발)된 지역으로 대별된다...하남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 하남시가 타 도시보다 가치있는 도시로 발전되길 바란다. 수정 삭제
개발원함 18/11/12 [13:09]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하남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법원판결 18/11/12 [16:27]
어렵게 조성된 원도심 개발계획이 사업자 취소라는 암초를 만나 개발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법원판결로 시시비비는 가려진 듯 하다. 까먹은 시간만큼 조속히 정상화하여 하남시민이 도움이 되는 개발계획으로 도약하기 바란다. 수정 삭제
18/11/12 [19:39]
도견공 엿된거다.정식재판가면 빠르면5년.늘어지면 10년은 걸린다.지주들 반은 죽은 후일거다. 자식들은 좋겠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 18/11/13 [11:03]
하남시에서 조사해서 취소한 건을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 들이다니 납득이 안가네요.
향후 다툼의 소지가 되겠지만, 본 건은 언론에서도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고 말도 많았는데 결국 소송으로 가겠군요.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사업시행자 변경 검토 고승선 기자 2018/11/27/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장기표류 불가피...손실 초래 윤서용 변호사 2018/11/26/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사업협약 해제통보 효력정지’ 고승선 기자 2018/11/11/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가처분’ 11월 중순 결정 고승선 기자 2018/11/01/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사업자취소’ 31일 2차 심문 고승선 기자 2018/10/22/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사업자취소’ 정당성 놓고 첫 공방 고승선 기자 2018/10/17/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사업자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고승선 기자 2018/10/04/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사업자 취소 처분’ 초읽기 고승선 기자 2018/09/20/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사업자 취소’ 공사 법률검토 돌입 고승선 기자 2018/09/03/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고승선 기자 2018/08/31/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9월 초 사업자 취소 여부 결정 고승선 기자 2018/08/13/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도공상대 감사 착수 고승선 기자 2018/08/06/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중대기로 봉착 고승선 기자 2018/07/27/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도시첨단물류산업’ 메카도약 기지개 고승선 기자 2018/04/10/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개발사업 업로드 고승선 기자 2017/12/22/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감사청구인 자격 넓게 인정 돼야’ 고승선 기자 2017/12/08/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프로젝트’ 감사원 감사 ‘각하’ 고승선 기자 2017/11/13/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감사원 감사 요구 고승선 기자 2017/08/11/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공고지침 적용 공방 고승선 기자 2017/08/09/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물의 일의켜 죄송” 고승선 기자 2017/08/07/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