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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연녹지에 '빌라신축' 차단
무분별한 녹지훼손 방지...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녹지를 보호하고 도심경관을 위해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불허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고 규정했다.

 

개발행위 기준과 관련해서는, 관리지역 내 경관보호와 및 무분별한 지형훼손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리지역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를 적용받게 했다.

 

또, 녹지지역의 경관 및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 단절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 발생과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를 불허토록 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규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허가를 통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기반시설 부족, 미관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가 시급,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아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며,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해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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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5:3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ㅎㅎ 18/11/08 [21:00]
참...일찍도하네...ㅎㅎ 이미 늦었소!! 수정 삭제
경안동 18/11/14 [13:35]
나 참 여기가 서울이냐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래 어이가 없어서 무슨 규제만 하면 잘하는줄 알아요 자연녹지는 나라에서 이미 건폐율이 20% 해놨어 빌라를 저도 쾌적한 주거 환경이돼 그게 안돼면 거기다가 뭘하겠어 공장, 창고, 야적장, 임시 가건물?. 창고 확장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 아니냐? 생각하는거하구 답답하다~ 수정 삭제
광주시민 18/12/06 [15:19]
할줄아는게 규제밖에 없지 시민이 원하는건 교통망 확장이지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게 아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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