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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소규모 GB 29만2656㎡ 해제 추진
집단취락지구⋅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11월 관리계획 변경신청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29만2656㎡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

 

해제 대상지는 집단취락지구⋅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지구로 버섯골취락(미사동 541-69번지 일원) 6만4545㎡다.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로 접한 토지로서 감일동 등 23개소(403필지)에 21만572㎡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로 상사창동 등 40개소(60필지)에 1만7539㎡다.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는 이를 위해 내주 경기도를 방문, 사전협의를 진행 한 뒤 1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치계획을 수립, 같은 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 하남시는 법적 대상일 경우 모두 신청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경기도는 별도의 제척사유와 심의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전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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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3 [10:1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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