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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 사업자취소’ 31일 2차 심문
재판부, ‘평가일⋅평가기준일 해석의 문제’...핵심쟁점 될 듯
고승선 기자

<속보> ‘H1 프로젝트 사업자 취소’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31일 속행될 2차 공방 직후 가처분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성남지원 재판부(제5민사부)에서 열린 1차 심문에서 채권자(미래에셋대우 등) 측 변호인단은 도시공사가 취소사유로 들었던 공모지침서 제8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6항(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과 관련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모당시 공사가 문제 삼지 않았고 시의회 조사특위 당시뿐 아니라  상대 컨소시엄에서 이의신청했을 때도 이상이 없다는 공문까지 보낸 만큼 1년 이상 시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공모지침을 취소사유로 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채무자(도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답변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과 ‘시의회 동의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 나아가 ‘임의 개봉의 문제’와 ‘공모지침서상 신용등급 적용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업자 취소 사유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제5민사부)는 취소사유와 관련 ‘취소 통보는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평가일이 기준인지 평가기준일이 기준인지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이 사건 판결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은 31일 오후 5시 속행될 2차 심문 이후 이르면 10일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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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2 [11: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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