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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 사업자취소’ 정당성 놓고 첫 공방
성남지원, 17일 효적정지 가처분 심문...채권⋅채무 변호인단 총 출동
고승선 기자

<속보> ‘H1 프로젝트 사업자 취소’와 관련 법정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문이 17일 오후 4시 20분 진행된다.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제5호 법정에서 ‘민간사업자선정 취소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채권⋅채무자 소송대리인을 상대로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 측 변호인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6명 변호사와 채무자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강남 소속 4명의 변호사가 총 출동, 법정공방을 펼치게 된다.

 

채권자 측 변호인단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고 공모지침을 위배했다고 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채무자 측 변호인단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만큼 취소 사유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측 변호인단은 15일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7일 첫 심문이후 경우에 따라 추가로 2차 심문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대우태영컨소시엄(대표사 미래에셋대우)은 하남도시공사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 취소 통보’ 직후 지난 2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는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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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7 [11:0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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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라 18/10/18 [10:47]
수사하면 다 나오는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을 검찰에 수사의뢰해서 부당한 업무추진이나 결탁여부를 수사하면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로 시간만 허비하며 하남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수정 삭제
검찰수사 18/10/18 [15:22]
검찰수사만이 답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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