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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라면, 우동 등을 판매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악질에 가까운 임대사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백화점 및 유통업체 대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하남, 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765개 중 45%에 해당하는 793개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도 197개로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 197개 중 수수료율이 무려 57%가 넘는 매장은 서천휴게소(목포) 호떡·스낵매장 58.5%, 서천휴게소(서울) 스낵매장 58%, 인삼랜드휴게소(통영) 프랜치키스매장 58%, 덕평휴게소(하행) 오뎅매장 57.1%, 서천휴게소(서울/목포) 라면·우동매장 57%로 모두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는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시중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도 27.7%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의 고혈로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다시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다. 최근 5년간 휴게소의 매출액은 2013년 1조1130억원, 2014년 1조1606억원, 2015년 1조2464억원, 2016년 1조3246억원, 2017년 1조354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도로공사가 받은 임대료 또한 2013년 1297억원에서 2014년 1356억원, 2015년 1517억원, 2016년 1760억원, 2017년 18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보면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541억원이 증가하는 수익을 나타냈다. 결국 이러한 임대료 수익 증가 덕분으로 인해 2017년 도로공사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책정되어 사장의 연봉이 대통령(2억2,480만원)보다 높은 2억2,544만원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도로공사측은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에 전기·수도 사용료 등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도로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도 입점업체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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