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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 사업자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미래에셋대우, 2일 신청 ‘사업자신청자격 요건충족’ ...인용여부 주목
고승선 기자

<속보>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 취소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우태영컨소시엄(대표사 미래에셋대우)이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래에셋대우(주)외 4인은 2일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는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를 골자로 한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미래에셋대우 등은 가처분 신청에서 “사업협약이 해제⋅취소된 바 없고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바, 채권자 컨소시엄은 여전히 사업협약에 따른 민간사업자 지위를 보유한다.”며 “채권자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용평가서는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신용평가서를 공모지침에 따른 신용평가서로 인정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A-’ 등급 이상으로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의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도 ‘신용평가서가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설령 공모지침서 위반으로 인한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고 가정해도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면서서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지난달 21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를 미래에셋대우(주) 대표 이사 앞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공사는 취소 통보에서 ‘공모지침서 제8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6항(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에 따라 사업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공모지침서 제11조(사업신청의 무효) 제1호 규정에 의거해 사업신청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취소사유를 밝혔었다. 

 

한편 사건을 접수받은 성남지원은 이르면 1개월 이내에 ‘H1 사업자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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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4 [10:2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원도심개발 18/10/04 [10:43]
2번의 유찰이 있었고 간신히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나 했었는데 지리한 소송으로 원도심개발의 시작이었던 천현교산지구의 사업무산이 걱정이 되네요. 제3기 신도시건설이 초이감북지구가 지정이 되면 천현교산지구에 대한 관심도 떨어져 원도심은 낙후된 상태로 남게될까 걱정입니다. 하남시와 민간사업자분들 부디 소송을 중간에 끝내고 협의점을 찿아 주십시요 수정 삭제
천현시민 18/10/04 [13:34]
10년의 세월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이제는 사업자취소 ㅠㅠ

이제 재판으로 3심까지 가야할 판인대 그럼 최소 5년이상이고 또한 그때 다시시작하면 또5년

아마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한다에 내팔 하나건다 ㅋㅋ

또 그때가 봐야 한투컨소가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남시는 자체적으로 뭘 개발한다는건 포기해겠다 능력이 없어~~

100만평 개발권한을 같고도 뭘할줄 몰라하고~~

내가 보기엔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넘기는게 좋겠다~~

위례나 미사도 다~~ 중앙정부에서 했지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주도한게 없으니~~

수정 삭제
하남주민 18/10/04 [16:00]
사업자 취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하남시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진행한 것으로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하남시에서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 취소를 한게 분명할텐데, 사업자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하니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시간끌기식으로 법을 이용하는 건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나요.


수정 삭제
대단혀 18/10/04 [16:36]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세웠네? 이권이 엄청나니 수임료도 엄청 날거고 민간 로펌을 도시공사서 당해 낼 재간이 있을까? 능력이 안되거나 사전 각본대로 흘러 가거나 둘중에 하나일것으로 얘상하는데.... 수정 삭제
천현동 18/10/04 [18:25]
피해는 토지주만 본다는게 팩트!! 수정 삭제
22222 18/10/04 [21:14]
cjsgusehd 천현동 토지주 피헤 없도록 알른 하시요 수정 삭제
토지주 18/10/05 [10:31]
그래 싸워라 땅값은 올라간다~~~ 수정 삭제
일관성제로 18/10/05 [14:34]
정치인들 마음대로 뒤집기가 일쑤... 일관성이라고는 없는 정책들 수정 삭제
r555 18/10/06 [21:49]
천현 교산 지구 빨리 해주시요 수정 삭제
cjsgusehd 18/10/08 [12:50]
일관성 있게 조속히 추진도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오리무중 18/10/08 [16:01]
같은자격을가진 변호사가 해석하는데 한쪽에서는 위반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충족했다고 하고...도대체 변호사도만능이아닐텐데, 그저 하남시는 주민들편에서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장사아치들이야 돈되면 뭐든 디미는습성이 잇으니, 쟁점은차치하고라도 주민을손해를보는 사업은 어느면에서나 취소하는게 맞다고 본다. 수정 삭제
18/10/13 [12:39]
천현.교산지구 사업 10년안에 삽뜨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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