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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신문고> “부서마다 이랬다 저랬다...민원인 우롱”
시티뉴스

건축허가와 관련 광주시청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다는 광남동 주민 이모씨. 그는 자신이 격은 일련의 사건 일지를 작성해 <시티뉴스>에 직접 제보한 글 전문이다.<편집자 주>

 

토지소유자는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산24-7번지외 4필지 상 건축허가를 2018년 5월 2일 접수하였는데, 6월20일 광주시로부터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허사유는 신청부지와 인접임야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6월 22일 소유자들은 도시개발과를 방문하여 불허가 사유가 뭐냐 따져 물었고 담당자 이00 주무관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계획으로 투융자 심사가 도청에 올라가 있어서라는 답만을 계속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는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를 하자 ‘월요일 다시방문을 해달라. 회의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25일 월요일 오후3시에 2명만 방문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인 이00와 관련된 조00 두 사람이 방문을 하였는데, 김00 팀장이 하는 말은 ‘자기들 입장이 어렵다. 전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냐’는 등 구슬리는 느낌만 받고 그날 그냥 나왔습니다.

 

26일 화요일 다시 방문하여 담당자 이00와 팀장 김00가 없어 이0 과장을 만나서 회계과에서는 조건부 협의를 해줬는데 개발과에서는 회계과에 자꾸 떠미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하자 내일 다시 방문해 주시면 담당 과 팀장하고 회의를 하여 회계과처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7일 수요일 개발과장실에서 담당자 이00와 팀장 김00, 토지주들과 면담을 했고 현재 불허가 난 상태대로 접수를 하면 안되니 변경을 하여 다시접수를 해라 하여, 그럼 측량설계업체에 얘기 할 테니 협의하여 진행해줘라 하고, 측량업체와 건축사 업체에 다시 접수 준비하라 하여 8월 8일 다시 접수를 하였고 개발과 협의는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어 그 이유를 물으니 먼저와 같이 회계과에서 협의가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협의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회계과를 방문하여 과장 박00, 팀장 김00, 담당자 김00에게 강하게 항의하니 개발과 의지대로 해주면 될 것을 왜 우리에게 핑계를 돌리나 하여 회계과에서 사유재산을 아무런 통보와 협의도 없이 계획하고 추진을 무리하게 하지마라. 우리는 반대한다. 강하게 항의하자 협의내용을 몇 번이나 수정하였고 개발과에서는 협의를 3번이나 지연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회계과에서는 9월10일 협의내역을 허가불가 했고, 9월11일 개발과에서 허가불가로 협의를 하여 건축과에서 최종불허가 처리된 상황 입니다.

 

6월 20일 불허가 받고 6월 27일 공무원이 변경하여 다시 접수하라 해 놓고 똑같은 결과를 주니 분하고 억울해서 속병이 걸려 병원을 다녀야할 상황임에도 이일 때문에 미루고 있으며 두달 반을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허가가 날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 거짓공무원들에게 배신당하고 우롱당한 게 억울하여 잠을 설치고 그 공무원들 어떻게 하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곤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명확히 감사하여 법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힘없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휘두르는 이런 공무원으로 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0일

신청인 이ㅇㅇ (광주시 광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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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1 [11:5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관찰자 18/09/21 [13:44]
할거주의 대표적 사례군요. 그러다 크게 혼 납니다. 수정 삭제
저승사자 18/09/21 [16:21]
광주시 공뭔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철저히 조사해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무법천지가 되버린 광주시청 폭싹 망하길 푸닥거리라도 하고싶다 수정 삭제
시장님 18/09/21 [16:32]
광주시장 귀하 . 대형사고가 벌어져야 정신차릴 직무유기 복지부동으러 무장한 공뭔을 엄벌해야 합니다 . 거짓말행정 지긋지긋합니다 . 이렇게 방치하시다간 선거철 돌아와서 반성해도 소용없는 민심이 천심으러 돌아설겁니다 .그렇게 눈과 귀막고 꼭두춤 꼽추춤 추면서 행사로 어찌 수숩하려는것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청이나 시의회나 도긴개긴 이데루 무사하길 바란다면 대형사고 터진후엔 이미 때는 늦으리 일테이니 잘살펴 보십시요 수정 삭제
구케의원 18/09/21 [16:41]
광주시 국회의원은 핫바지 저고리냐 선거철 표얻을때만 시민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냐 칭찬만 구걸하려말고 썩어빠진 시청 경찰서좀 방문해서 직원들 교육좀 시켜달라구 부탁좀 하던지 이런 시궁냄새 풀풀나는 시에서 국회의원을하는것이냐 구케의원을 하는것이냐 시민이 공뭔의 잘못으러 망해가는 자살을 생각하는 이런미췬시를 표얻는 준비물쯤으러 방치하는것이냐 당신들이 하는일이머여 불법 비리 부정부패 덮어놓고 표얻을 궁리만하면다여 왜 총선은 이미 다준비 항거여 아님 포기한거여 언제까지 이데루 방치하는지 한번보자 .사고터지믄 당신들책임임을 경고한다 수정 삭제
지미럴 18/09/21 [17:06]
광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무얼하는 단체인가 ? 시민의 혈세로 녹봉으러 봉급타면서 생활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민이시민이 민원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밥그릇 지켜주기위한 노조만 필요한것인가 ?직제 개편도 못하는시 시의원은 연수인지 관광인지 모르겟고 조억동 시장 실세들이 죽치고 앉아서 잘못된것을 해결은커녕 덮기위해 쉬쉬하는 행정을 보노라면 목구녕으러 똥물이 올라올라고 하는데 노조하신분들 당신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몰랑이지 뭐 알고 있는것 있으셔 시청 돌아뎅겨 보니 멍때리기 경연대회 하더구먼 왜 시민감사청구 해야하는거여 다 알고도 덮어줘야 하는것이여 왜 잘돌아가는시로 견학 보내드릴까 ? 일본 연수1000명 신청하등가 ? 수정 삭제
울분터짐 18/09/21 [21:24]
전 저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을 당한 토지주들중 한분의 딸입니다.ㅠ사건의 전말이 저런것이었군요. 연세 여든이 다 되어 가시는 엄마는 딸들이 걱정할까봐 전후 사정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으시고 몇달째 화병난 사람처럼 속을 끓이시기를 매일같이...ㅠ그러셨습니다.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연세드신 어른을 치매환자 취급까지 하셨네요.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 자기들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요? 하라는대로 다시 허가신청하고 뛰어다니시느라 진 빚도 엄청인데...이번만 모면하면 내가 책임져야는 일이 안될수있다는 안이함으로 연금보장되는 자리는 보존하게 될수있는진 모르겠지만 탁구공 튀기듯 연세든 어르신들을 시청건물에서 이리저리 부서 찾아다니며 여기가봐라 저기가봐라 해대고 들으라 말해놓고 그런말 한적없다 치매환자 취급하고...처음엔 그냥 어디서건 벌받을거라 엄마는 그냥 잊어버려라...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 그리안되덥니다. ㅠ또 빚을 내어 소송진행하신다하신다는데...이번엔 말리지않았습니다. 해보시라했습니다.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니들도 함 시달려봐라!는 해주라고 했습니다. 엄마말씀대로 딸들한테도 한평도 떼어주지않고 몇십년을 지켜온땅인데...화라도 풀리시게 하시는 대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도 못믿겠지만...그렇게나마 소리라도 내어보시라 했습니다. 수정 삭제
3년째민원 18/09/21 [22:02]
울분터진분의 말씀 사실입니다 당해보지 않은사람은 정말로 정신이상자됩니다 제가보증합니다 .저는 마을에서1,5키로미터 떨어진 산속에서 양봉 벌을 키우는 농민입니다 이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며 국민혈세를 퍼부어 각호에직접 지원금 일년 5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수질정책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런 이곳에 관청은 불법을 묵인방조하고 농약살포를 하라고 도로를 개설해주고 고독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벌이떼죽엄 당하여 나를 협박한 경찰서쉬위1루 시청노숙투쟁 2달 그러고 병을얻어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농민입니다 .더욱 화가 난것은 불법저지른 자들은 보호하구 제가 모든신고자로 불려다니고 경찰 공무원 시청공무원이 협박하고 감당할수 없는 고통을 당햇답니다 .하두억울하여 제가 저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원이나 신고한 내용를 2달동안 노숙투쟁하면서 정보공개를 해보니 신고나 민원사실이 없자 공무원 2명이 음료수 사들고 찾어와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신고자와 불법저지른자들을 광주시청과 남종면에서 보호하고 있읍니다 농약살포로 피해입엇다고 벌이떼죽엄 당했다고하자 경찰3명 여자1명 찾어와서 정화조 어디묻엇냐고 협박하더니 내가이사온지14년전 땅주인이 사용하던 행주관이 불법이라고 고발조치한다던 면사무소는 2년전 국유림훼손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 암반체굴등 각종불법은 행위자를 모른다고 수십번 찾아가면 눈을 흘기고 빨갓케 변해버린 농약살포 현장을 나더러 사진달라는등 지면부족으러 하나하나 열거할수 없지만 광주시 공무원은 시민이 감사청구하여 그죄를 물어야합니다 .광주경찰서는 알고도 쉬쉬하므러 경기남부경찰청 감찰부가 조사하던지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조사하여 형법 122조 직무유기 죄로 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 오죽하면 77세 노인 농민이 공뭔에게 총질을 했을까 ? 그것이 제심정과 같더러구여 이미 광주는 힘가진 그넘들이 조직화 되어 주민 시민위에 군림하는 유신독제보다 더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읍니다 . 현장에 불법도 권력에따라 허가도 힘가진자에따라 이런 개쉑기 보다 못한넘들이 광주를 말아묵고 잇읍니다 누가뒷배봐주는지 당당하게 거짓말로 시민을 괴롭히는 광주시청 폭싹 망하길 고데할수밖에 미치고 환장할따름 법도없는 도을입니다 자신의 방어는 무기로 해야합니다 멀쩡한사람 또라이 정신병자 만드는 저넘들을 분명코 벌할것입니다 수정 삭제
포청천 18/09/21 [22:11]
적폐청산 허공의메아리 말로만 쌩쑈하는 미췬정치판 이데로 가보자 내모든걸 털어서라도 정치판에 깽판치러 다닐것이다 . 수정 삭제
친절한사람 18/09/22 [13:14]
불친절한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도입합시다. 불친절 포인트 적립제. 수정 삭제
경험자 18/09/24 [21:02]
호남출신 측량용역업체에 의뢰하면 쉽게 처리됩니다. 수정 삭제
모지리 18/09/25 [10:21]
한자리서20년동안 그린벨트농민 괴롭히는 라도 팀장을 해임하라 수정 삭제
광남동민 18/09/27 [10:53]
시를 위해 동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최선을 다해 투표해 주었더니 실망이 너무 큽니다. 혈세를 낭비하라고 뽑아드린것이 아닙니다 8년전 비싼 용역비 들여서 한곳은( 태전동 산70-5번지 외8필지) 토목공사비 과다로 무산시키고 2015년 중대동산 24-1외14필지 로 정해 공공청사 만들더니 청사추진위원회도 모르게 몇몇이서 8텬전에 추진했던 곳 바로 옆에 더비싼 용역비 들여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한다 세금낭비하지 말고 토목공사비과다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다한 토목공사비를 체크해 봐야지 어떻게 관공서의 계산법은 그렇다고 일반인의 토목계산법과 다르다고 그냥 넘어갈수 있는지... 이런식으로 행정처리하면 됩니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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