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관련 광주시청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다는 광남동 주민 이모씨. 그는 자신이 격은 일련의 사건 일지를 작성해 <시티뉴스>에 직접 제보한 글 전문이다.<편집자 주>

토지소유자는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산24-7번지외 4필지 상 건축허가를 2018년 5월 2일 접수하였는데, 6월20일 광주시로부터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허사유는 신청부지와 인접임야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6월 22일 소유자들은 도시개발과를 방문하여 불허가 사유가 뭐냐 따져 물었고 담당자 이00 주무관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계획으로 투융자 심사가 도청에 올라가 있어서라는 답만을 계속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는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를 하자 ‘월요일 다시방문을 해달라. 회의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25일 월요일 오후3시에 2명만 방문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인 이00와 관련된 조00 두 사람이 방문을 하였는데, 김00 팀장이 하는 말은 ‘자기들 입장이 어렵다. 전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냐’는 등 구슬리는 느낌만 받고 그날 그냥 나왔습니다.

26일 화요일 다시 방문하여 담당자 이00와 팀장 김00가 없어 이0 과장을 만나서 회계과에서는 조건부 협의를 해줬는데 개발과에서는 회계과에 자꾸 떠미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하자 내일 다시 방문해 주시면 담당 과 팀장하고 회의를 하여 회계과처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7일 수요일 개발과장실에서 담당자 이00와 팀장 김00, 토지주들과 면담을 했고 현재 불허가 난 상태대로 접수를 하면 안되니 변경을 하여 다시접수를 해라 하여, 그럼 측량설계업체에 얘기 할 테니 협의하여 진행해줘라 하고, 측량업체와 건축사 업체에 다시 접수 준비하라 하여 8월 8일 다시 접수를 하였고 개발과 협의는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어 그 이유를 물으니 먼저와 같이 회계과에서 협의가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협의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회계과를 방문하여 과장 박00, 팀장 김00, 담당자 김00에게 강하게 항의하니 개발과 의지대로 해주면 될 것을 왜 우리에게 핑계를 돌리나 하여 회계과에서 사유재산을 아무런 통보와 협의도 없이 계획하고 추진을 무리하게 하지마라. 우리는 반대한다. 강하게 항의하자 협의내용을 몇 번이나 수정하였고 개발과에서는 협의를 3번이나 지연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회계과에서는 9월10일 협의내역을 허가불가 했고, 9월11일 개발과에서 허가불가로 협의를 하여 건축과에서 최종불허가 처리된 상황 입니다.

6월 20일 불허가 받고 6월 27일 공무원이 변경하여 다시 접수하라 해 놓고 똑같은 결과를 주니 분하고 억울해서 속병이 걸려 병원을 다녀야할 상황임에도 이일 때문에 미루고 있으며 두달 반을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허가가 날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 거짓공무원들에게 배신당하고 우롱당한 게 억울하여 잠을 설치고 그 공무원들 어떻게 하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곤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명확히 감사하여 법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힘없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휘두르는 이런 공무원으로 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0일

신청인 이ㅇㅇ (광주시 광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