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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문화재단 도덕적 해이 논란
대표 등 계약직 7명 연봉 20∼40% 인상...잉여금 ‘쓰고 보자’
고승선 기자

하남시로부터 연간 60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하남문화재단(대표 김영욱)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비판과 함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를 포함 계약직 임직원 7명이 2018년도 연봉계약을 통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인상,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적용해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있는 정규직원들과 큰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 결과 4명의 연봉은 각각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3명은 500∼700만원가까이 인상됐다.   이 같은 연봉계약은 지난 6월 체결된 것으로 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과와 사전 협의 없이 이사장(시장)과 재단 대표 간 협의만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화체육과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이후 계약 내용을 통보만 받는 허수아비 관리감독 부서라는 혹평을 시의원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지적받게 됐다.

 

박진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연봉 인상과 같은 중요 결정사항을 이사회 결정 후 사후에 시로 보고되면 문화체육과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현재의 비상식적인 관리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의 일방통행식 운영은 연봉계약에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매년 대관료와 기획공연 통한 티켓팅 판매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과 출연금 중 불용액 처리되는 순세계 잉여금(내부 보유금)을 시에 사전통보 형식을 빌리기는 하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경예산에 반영, 전액을 각종 행사에 몰아치기 식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지적됐다.

 

감사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만 잉여금 7억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처는 주로 단발로 행사와 공연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렇게 사용한 잉여금 7억 원은 출연금 60억 원 중 1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 재단의 방만한 잉여금 사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하남시에서 사무관급 공무원 파견 당시에도 ‘잉여금은 시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재단설립운영조례 및 정관 규정에 근거해 이사장과 대표 간 협의 만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잉여금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재단에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 등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7억 원이 넘는 잉여금을 선거를 앞두고 1회성 공연에 사용해 각종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오해소지가 없도록 잉여금 사용에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각별히 주문했다.

 

재단을 향한 일련의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과장은 “현 정관 규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결정이 이뤄진 뒤 사후에 시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문화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법인설립운영지원조례와 정관 및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 볼 때가 됐다.”며 “내부 규정상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의결 처리하면 모든 것이 일방통행으로 처리했던 재단 운영을 시급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필요하다면 조사를 벌여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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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7 [10:2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시민 18/09/17 [16:05]
그정도가지고 기사화 되나? 더 악덕한 기관도 있는데.. 적어도 시민한테 직접 피해를 주지는 않았잖는가. 수정 삭제
하남사랑 18/09/17 [18:26]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어 하남 시민도 두루두루 누릴수 있게~~제발 수정 삭제
머여시방 18/09/19 [13:35]
ㅋㅋㅋ국민혈세는 먼저주워먹는사람? 국민혈세 는 주인없는돈 요즘 최저임금제이니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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