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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공 임추위 공모 ‘혼란’ 우려
항소심 진행 중 공모진행...A씨, 효력중지가처분 준비
한근영 기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사장공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재구성키로 하고 광주시와 시의회에 ‘임추위’ 추천을 요청하고 있어, 사장공모에 따른 향후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관리공사는 임추위를 재구성키 위해 최근 광주시와 시의회에 오는 9월 18일까지 각 2명과 3명씩 추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도시관리공사는 전임 사장에 대한 ‘사장임명처분 취소청구’소송에 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임추위를 통한 사장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한 것.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과 신임사장 임명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민선7기 들어 수익사업 등 많은 사업계획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사사장이 임명돼 업무가 안정화되길 바라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공모방침 결정에 대해 향후 또 다른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광주시를 상대로 ‘사장임명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A씨가 곧 ‘공모공고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 이를 법원서 받아들이게 될 경우 공모에 응한 사람들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A씨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자신이 공사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론이 함께 제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당시 사장후보를 추천했던 임추위원들의 임기를 놓고도 논란이다.

 

당시 임추위에서 추천한 2명 중 B씨가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법원(1심)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한 만큼 당시 구성됐던 임추위에서 사장 후보를 추가로 추천해야 된다는 논리와, B씨와 함께 사장후보로 추천됐다 탈락된 A씨가 임명돼야 한다는 논리도 작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그 당시 구성됐던 임추위의 기능이 현재까지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사사장 임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구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처럼 피해당사자인 A씨 자신이 사장으로 재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또 이 같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행안부에서 밝히고 있어 새로 공모가 진행될 경우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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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4 [15:3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법률가 18/09/05 [09:50]
추천을 2명 했더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임명하지 않을 수있음 기존 임명에 하자가 있어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추천자를 임명해야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공모절차 진행은 적법하며, 가처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 전무함... 고민안해도 됨 수정 삭제
가처분 18/09/05 [15:02]
법률가 말씀은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인 행정지침사항에 국한 하는 것이고 사법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하는것이기에....충분히 그리고 많이 고민하여야함.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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