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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5월부터 의무화
<민복기 복지칼럼> 강사 전문성 보장위한 강사양성 전문기관 설립 필요
민복기 관장

지난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3가지에서 장애인 식개선 교육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

 

또한 산업체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 전체가 해당된다.

 

 그동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있는 통계가 없다. 이에 에이블 뉴스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연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를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 시티뉴스

 

 

■ 인식수준 고려한 ‘체계적 교육’ 도입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나이, 인식수준, 성숙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며 개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교육 대상에 따라 구성 가능한 구체적 교육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퀴즈,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일상 속의 장애인, 주변 장애인시설 점검 등이 있다.

 

특히 서술 방식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방법보다는 문제해결이나 상황해결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기본적 정의부터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판정은 신체적 손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를 의료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식개선 교육 속에는 장애인 개인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환경적 요소를 감안해 장애의 경중을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 참 힘들겠네요” 끝 아닌 시작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 상호활동적인 문제해결 중심 교육, 장애인과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접촉 등은 장애 인식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체험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체험은 오히려 장애에 대한 연민, 동정, 거부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체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일방적인 장애체험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배제되고 있는 추세다.

 

■ 좋은 ‘강사‧교재’ 제작 빠질 수 없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방법이 부재해 비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 교육 역시 필수적이며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증제도와 교재의 표준화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마저도 각 장애인단체의 강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유형마다 장애인 강사의 경험이 다른 경우에 다양한 강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은 표준화된 내용과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예산의 충분성도 중요하다.

단발성 예산으로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경우 각 급 학교에서 양질의 강사에 의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 강의를 통해 장애인 강사들이 안정된 직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

 

▲ 민복기 관장     ©시티뉴스

현재 강사양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은 사내 인사 담당자 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 강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간이 교육 교재를 배포 및 게시해도 정식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에 있는 사업주 진행용 교재, 간이 교육 교재, 교육 증빙 양식 등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 타파를 위해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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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4 [09:4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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