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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공 재판중 사장공모 추진 ‘논란’
사장후보 추천됐던 A씨, “재판 진행중...공모는 잘못” 주장
한근영 기자

광주시의 올 초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임호균) 임명과 관련, ‘사장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로 소를 제기한 A씨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가 사장공모를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임호균씨와 함께 사장후보로 추천됐다 탈락한 A씨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신임 사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시관리공사는 늦어도 올 11월 말까지 신임 공사사장을 선임한다는 방침아래 사장 추천을 위해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7명)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라면 임원추천위원회는 10월 중 사장을 공모해 11월 중 2명을 광주시장에 추천하게 된다.

 

그러나 전임 사장(임호균) 임명에 따른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사장이 임명될 경우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A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이 마저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광주시가 패소해 항소를 했으나 임호균 사장은 사직을 했다. 사실상 항소의 의미는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은 당시 1심에서 ‘사장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과 함께 "원고(A씨)로서는 임호균의 응모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도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어 A씨는 현재 광주시에 사장 재임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구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1심 판결에서 임호균씨가 사장 후보가 될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임명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면서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자신이 재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의 사장공모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또 다른 법적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A씨는 “사장 임명을 놓고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사장공모를 한다는 것은 엄청 잘못된 행정”이라면서 “임원추천위에서 사장공모를 할 경우 공모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불사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임 사장임명 취소에 대한 항소심과 신임 사장 공모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장 임명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당시 추천된 사장 후보에서 탈락한 사람을 꼭 재선임해야 한다는 논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을 위배하는 측면도 있다”며 “민선7기 들어 도시관리공사가 수익사업 등 많은 사업계획이 있다. 하루빨리 사장이 임명돼 업무가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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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8 [20:4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곱지않은시선 18/08/29 [11:15]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라도 A씨는 도시공사 사장을 하고싶을까? 다른사람은 말고 반드시 자기가 해야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건지? A씨가 누구인지 그사람 참... 추하다. 수정 삭제
정당한 권리 18/08/29 [12:00]
A씨의 분란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가 아닐까? A씨 끌가지하여 물러서지 말고 지난날의 부당한 적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 인사규정 범위 내에서의 고유권한이어야 지난 날의 임명과 갈은 부당한 적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니다. 본 사항과 관련한 항소심과 신임사장 공모문제가 별개인지? 광주시장님은 행정안전부의 A씨의 원심승소 판결후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진행 하여야 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어찌 이것이 추한가? A씨 누가무엇이라고 하여도 용기잃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람니다. 수정 삭제
한심한사람 18/08/30 [14:22]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뭐하는 기관인가요? 수백명 인력이 모여서 하수도 만지고 주차장 주차비 받고 있는데 이거 해서 월급이라도 줄수 있나요.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시민 혈세 받아 주고있지요.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와중에 사장 임명이 중요한가요. 당장 지방공사를 해체 구조조정하여 민간 위탁처리하면 예산 절감하는데 광주시는 예나 지금이나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외냐고요 내 돈이 아니니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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