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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난개발 원흉 ‘토지쪼개기’ 엄단
시, 30세대 공동주택 전면 실태조사...관련조례 강화
한근영 기자

민선7기 광주시는 앞으로 연립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편법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는 ‘토지쪼개기’를 엄단하는 등 난개발 차단에 두 팔을 걷어붙인다.

 

‘빌라천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난개발의 원흉이 되고 있는 ‘토지쪼개기’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함께 기반시설에 추후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 세금낭비사례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7기 광주시의 시정과제 중 하나로, 시는 우선 ‘토지쪼개기’로 조성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부터 시행한다.

 

전수조사는 동일설계 및 시공경위, 매매대금과 공사비 등을 통한 건축주의 명의신탁 및 실질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어 ‘토지쪼개기’를 통한 허가로 ‘주택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경우 기반시설 부족설치로 인한 부당이득,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고발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개발부지 500평 이상)임에도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개발부담을 추징하는 부당이익을 환수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어 ‘토지쪼개기’를 통해 주택법을 위반해 주택을 준공하고 분양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건축허가 단계에서 세심하게 심사해 편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것.

 

이를 위해 토지쪼개기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공무원이 서류상 건축주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 건축허가 대상인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허가단계에서 현장 및 허가신청자에 대한 실질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토지쪼개기' 여부에 대한 명확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 강화와 소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난개발의 항구적 방지를 위해 관련조례(도시계획)도 상당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개발 심의시 심의대상을 현행 30호에서 10호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심의 규정을 신설(도로, 주민편의시설 등)하고 대지규모 및 주택호수 산정시 ‘같은 시기’의 정의를 ‘연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후’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준공된 건축물과 신청된 건축물의 모양, 형태, 색상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준공부지를 합산하여 대지의 규모 빛 주택호수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계획 외 추가로 놀이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편의시설 입지지역을 지정해 도면 표기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건축허가 단계에서 미관, 주변환경 및 도로여건 등 공익상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심사 및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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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0:3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원거주민 18/08/08 [13:01]
그렇게 허가 한 당사자들..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도 못하는것입니까? 시청 앞 밀목 골프연습장 뒤편 에 단지화된 그 연립주택들을 보면 저기에 도시계획으로 알맞은 건물들이 들어섰다면 규모있는 시청앞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이렇게 허가한 당시 공무원들을 원망해봅니다. 그들이야 퇴직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난개발이든 말든 알바 아니겠지만 수대에 걸처 이곳에 살고 살아야할 우리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처벌 근거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한 그들입니다. 수정 삭제
시민 18/08/09 [16:32]
행정타운이 빌라천국이 되버렸더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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