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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공사장 임명 취소판결’ 항소
시 변호인단 ‘다툼여지 있다’, 1일 항소...법정 다툼 2라운드
한근영 기자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광주시가 항소했다.

 

이에 따라 임호균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에 따른 A씨의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시는 항소에 앞서 고문변호인단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와 관련된 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1일 오전 수원지검 지휘를 받아 항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항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었던 신동헌 시장도 변호인단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판사 당우증)는 지난 7월 17일 사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됐던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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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1 [16:4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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