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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 프로젝트’ 중대기로 봉착
국민권익위, 도시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하라’ 권고 결정
고승선 기자

하남시 천현동 239 일원 약 1.2㎢를 개발하는 ‘H1 프로젝트’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는 주문이 하남도시공사에게 내려져 이 사업 추진에 비상벨이 켜졌다.

 

또 하남시를 향해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는 주식회사 알피파트너가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취소 요구’ 민원에 대해 23일 이 같은 주문을 골자로 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서 작년 7월 미래에셋대우(주)를 대표사로 한 대우태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타당성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H1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신용평가서류를 접수 일이 아닌 공고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을 비롯 △박스봉인 문제 △평가위원회의 상대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문했다.

 

민원을 제기했던 알피파트너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주)와 경합을 벌였던 한국투자증권에 사업제안서를 작성했던 업체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권익위의 명백한 실수(상대평가 결과 평가우위 정반대 적용)도 있으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인 만큼 법률자문 의뢰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사업자(미래에셋대우) 역시 자체 법률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상태”라며 “2주 안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공사와 민간사업간 일치된 의견을 모아 권익위원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문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데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 처리된바 있으며 시민 옴부즈맨을 통한 감사를 청구했으나 하남시는 감사원 감사 각하에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작년 7월 공모 후 제안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를 벌인 결과 미래에셋이 최고 119.7점(총점 125점)을 득점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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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7 [16:0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바보 18/07/27 [17:07]
도시공사 관계자는 “권익위의 명백한 실수(상대평가 결과 평가우위 정반대 적용)도 있으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인 만큼 법률자문 의뢰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사업자(미래에셋대우) 역시 자체 법률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상태”라며 “2주 안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공사와 민간사업간 일치된 의견을 모아 권익위원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으나... 상황파악 안되는 사람이구만. 권익위가 명백한 실수를 하고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일치된 의견을 모은다고 답하는게 어이없음 수정 삭제
하남시민 18/07/28 [19:09]
위 기사를 보고 느낀점은 끝까지 승복을 안하고 태클을 건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업체선정 당시 승복을 할 수 없다고 하남시, 하남도시공사에 이의제기 하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감사원에서 각하, 기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태클을 걸어서 사업진행에 지장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에, 업체선정이 취소가 되면 선정된 업체에서는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고 소송은 몇 년이 걸릴것이고, 다시 업체선정 까지 또 몇 년, 이런 수순으로 간다면 최소한 3-4년은 허송세월.... 그 후에는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치 않아도 미사 신도시가 들어 오면서 상대적으로 구 시가지가 낙후되어 천현동 개발을 반갑게 생각했는데... 아무쪼록 하남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차질없이 사업진행이 잘 되길 바랄뿐입니다.... 수정 삭제
구도심개발 좋아 18/07/28 [19:29]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감사원에서 2회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고 각하,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업체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의견을 줬다고 들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반대결정 권고 의견을(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내렸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하남시와 도시공사는 감사원에 두차례에 걸친 감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누가 소홀히 조사를 했는지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 삭제
최고기관 18/07/29 [13:00]
감사기구로 국내 최고기관 감사원 거기서 일 잘못했다는거네. 권위에 도발한거네 잘판단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지 기관대 기관 싸움으로 번져 새우등 터지는건 아닌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신중하게 검토했어야지 수정 삭제
이런 18/07/29 [13:01]
가뜩이나 더딘 사업 또 물러나나요? 구도심은 발전 기미가 막막하네.. 수정 삭제
쉬워 18/07/29 [13:11]
하남 잘 하던데 우리보다 잘해 우리는 권익위원회 권고 대부분 불수용하고가는데 고민할것도 없어 그냥 그걸루 끝이야 아무문제 없어 고민도 아니네 수정 삭제
하남유감 18/07/30 [13:24]
하남시 발전에 고추가루를 심하게 뿌리는 사람들. . . 이런사람들은 하남시에 발 붙이지 못하게해야합니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좋은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요모양 요꼴입니다 신세계에 딴지, H1에 발목 잘하는짓입니다 수정 삭제
제대로 18/07/30 [14:01]
감사원의 각하처분은 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업체 선정과정에서 밀봉의 사전개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엇지만 하남시는 말도 안되는 감사와 감사원의 청구권 없음 각하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희희 낙낙 하다가 권익위에 뒤통수 까인거다.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을 문제삼은 권익위의 처분은 당연해 보인다.법적 구속력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다간 한방에 갈수도 있다.하남시 일좀 똑바로 해라.신세계 물류쎈타도 권익위에 진정하면 해결 될듯하네. 수정 삭제
하남시민 18/07/30 [15:18]
1조 3천억 짜리 사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하남도시공사는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다 파면하고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하남시청도 이런 짓들을 한 하남도시공사를 감독 못 했으니 책임이 크다. 반성해라! 수정 삭제
하남사랑 18/07/30 [17:26]
하남은 왜이렇게 공정치 못할까요. 하남은 몇년전부터 하는 일마다 문제투성이네요. 참 걱정이네요.
금번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햐 하며, 사업자 선정도 처음부터 공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하네요.
잘못된 행정은 아니함만 못하니 공정하고 또 공정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합시다.
제발 이제는 부정한 생각이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식의 행정은 하지맙시다.
새로이 당선된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와 조치를 하시어서 다시는 불공정한 행위가 발 못붙이도록 해주셨으면 하네요. 수정 삭제
하남인 18/07/31 [09:59]
이래 저래 밀리고 밀치고 무슨 문제가 이리 많은지 하남시 행정이 왜 이모양입니까 하남시의 미래가 달린 대형 사업이 흔들흔들, 좌충우돌,우왕좌왕, 정령 이런 모양새로 가야만하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아이고~ 수정 삭제
개판오분전 18/07/31 [11:28]
하남시는 스스로 할수 있는일이 없는듯 하다.천현동 뉴스테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으로 개발해 준다는데도 일년짜리 시장이 무슨 꿍꿍이로 반대만 하다가 낙동강 오리알되서 날라가고 소식도 감감하구나.김상호 시장은 천현동 개발에 대한 시장의 방침을 공개하고 추진여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천현.교산지구도 어설픈 업무처리와 무언가 있을것 같은 업자선정으로 결단나게 생겼으니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하고 선정과정에대한 정식 수사를 검찰에 의뢰해야 한다.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후폭풍은 모두 시민이 당한다.하남발전 10년 후퇴 시키고 행정의 불신감만 키워온 하남 도시공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전전임 시장때 구속된 사장의 소식은 깜깜이구 나오느니 부정적인 소식만 있으니 도시공사 사장도 외부에서 영입해서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전관예우 성격의 퇴직공무원 채용하지 말라.이들이 하남시와 도시공사를 복마전으로 만들고 시장의 눈괴 귀를 멀게하며 하남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한다고 생각 한다.모두 배척하라. 수정 삭제
적폐청산 18/07/31 [12:04]
하남은 아직도 적폐의 온상인거 같네요. 하는일마다 문제를 야기 시키고 온갖 비리와 폐단이 난무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런 폐단은 근절하고 바로 섭시다. 요번건에 관련된 모든자를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하남에서 다시는 비리와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네요. 하남도시공사는 각성하고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정 삭제
썅놈 18/07/31 [16:08]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면 하남시는 희망이 없다. 1조가 넘는 사업을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죽는다. 사람도 죽고 도공도 죽고, 하남시도 죽는다. 수정 삭제
하남발전 18/07/31 [16:26]
최초 하남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청구 자?이 없다고 각하를 했고 두번째는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거로 알고 있다.
각하와 기각의 뜻을 알고들 떠들기를~~
각하는 감사요청자의 자격이 안되어 감사의견 없이 처분을 준 것이고, 기각은 감사청구된 사실을 감사하였으나 문제가 없어서 신청자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명백한 법이 있는데 권익위는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권고를 해준건지 오히려 권익위 징계감이네 수정 삭제
감사원 18/08/01 [11:02]
감사원이 감사원이냐? 권력에 아부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진곳 아닌지? 4대강 감사를 4번이나 하면서그때그때 다른 결과를 내면서 권력 눈치보느라 눈깔이 사시가 됐을건데 그들보고 감사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자신들 곤란한거는 다 빠저나가면서 보신에만 급급한 감사원 판단을 믿고 있으니 한심하다.제대로된 감사원 이라면 하남시의회의 감사청구에 청구권 없음 판정을 내리기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방안을 권유했어야지 각하결정을 내리고 다시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게 만들어 세월만 끌고 시민들간 갈등만 유발하는 감사원은 없어저야 할 조직이라고 본다.시청 감사관실도 조직보호에만 전념하며 민원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꼴을 본적이 없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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