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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경비 대폭확대...조례 손질
신설학교 복합시설 등 교육도시 조성 위해 조례 제·개정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신설학교의 복합시설 건립과 중·고교 신입생들의 교복비 지원 등 교육경비의 확대지원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개정한다.

 

시는 기존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안)을 마련,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분화 했다.

 

이번 제정되는 시행규칙(안)에 따르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문학교 육성사업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교복비 지원사업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 △학교 도서관설치·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명시, 구체화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1.국·도비 지원사업 2.계속비 지원사업 3.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 4.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 5.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 6.그 밖에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순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는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금의 한도를 ‘시세수입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 한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오포 능평초교와 쌍령1초교의 복합화시설(지하주차장, 체육관) 건립에 시 예산투입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능평초교와 쌍령1초교(가칭)의 신설 승인당시 교육부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면서 “이들 시설물 건립에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물론 교육예산을 충분히 편성, 창의적 혁신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 조례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8월 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광주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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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8 [10:02]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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