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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사 사장 임명을 취소하라’
수원지법, 17일 ‘사장임명취소 소송’ 원고승소 판결 선고
고승선 기자

‘임호균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판사 당우증)는 17일 사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됐던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임명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임호균) 임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거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되면 고문변호사 협의와 신동헌 시장의 결심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채용하는 구제책을  제시해 놓고 있어 이 원고 승소 판결로 피해자인 A씨가 공사 사장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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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7 [11:1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모두 시민의 것 18/07/17 [22:23]
사장 임면권자는 광주시장이다. 현임 시장의 선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하는데 문제의 A씨를 새로운 시장에 채용한다? 현명한 시장이라면 그런 결정 안하리라 믿는다. 도시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설치한 것. 그 경영자는 전문경영인이 하기를 바란다. 전임시장이 했던 그대로 뭐 전직 국장 또는 의원 출신 채용 등 그것은 안하였으면 한다. 그러한 그것이 적폐이다. 적폐의 답습. 안하리라 믿는다. 수정 삭제
법령대로 18/07/18 [14:08]
공공기관의 공무담임권은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의 합법한 절차에의거 진행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전임시장이 임명한사항의 잘못이 있으면 행정의 연속성에의해 법대로 치유하고 철차를 이행하면 되는것입니다. 신임시장이라고 하여 모든것을 적폐로 보는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직권남용의 구설수... 수정 삭제
원칙맨 18/07/18 [16:07]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이며 상식인 것, 절차 또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임용이라 하더라도 아무일이 없었다면 문제 없겠지만 분쟁이 있었기에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다른 방법은 또 다른 우를 범하는 단초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쟁자였던 분도 사장직 자리에 연연해선 안됩니다. 흔히 말하는 모양새가 매우 안좋습니다. 불의를 이기고 진실과 정의가 밝혀졌으니 대범함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신임 시장님께서 공무원 또는 정치인이 아닌 경영마인드가 투철한 CEO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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