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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실효성 의문
6월 30일 신청마감 결과 34명(재연장 31명 신규 3명)에 불과
고승선 기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연장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가 6월 30일까지 신청 마감한 징수유예 신청결과 총 34명에 불과, 이 같은 의문을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자 34명을 분류하자면 기존 신청자 33명 중 2명(자격 박탈)을 제외한 31명이 재신청한 경우며 3명만 신규 신청자로 나타났다.

 

이로서 징수유예 연장을 위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하남시에서 3명만 신규 신청을 받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경기도 감사를 통해 지적, 조치대상에 올려 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례만 18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징수유예 신청 건수와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 징수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 구제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법 시행 뒤인 2015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징수유예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기 직전인 12월 29일 징수를 3년간 추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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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13:0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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