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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사 사장임명취소 소송’ 17일 선고
수원지법, 3일 변론종결...원고승소 땐 피해자 구제될 듯
고승선 기자

임명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임호균) 임명에 대해 17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판사 당우증)는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 사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됐던 A씨가 지난 1월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17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단을 통한 2차례의 변론을 거쳐 3일 최종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소장에서 “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피고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 추천 절차가 위법 하다면 그러한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피고의 임명 처분 역시 위법할 수  밖에 없다”며 임원추원위와 피고의 임명 처분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이해관계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원으로 참가, 임호균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2년 이상 상임이사로 재직한 자이자 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는 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절차적 실체적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위법이며 피고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중대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사장임명처분 취소) 인용을 요구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채용하는 구제책을 내 놔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피해자인 A씨가 공사 사장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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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4 [08:5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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