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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내 농산물시설 조경 안해도 된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일괄 적용의무 폐지
고승선 기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물보관 및 관련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조경 설치의무가 폐지, 앞으로는 조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남시는 30일 자치법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따라 농수산물보관 및 관련시설까지 조경의무를 적용해 왔으나 이 법 별표2의 3호에서 동식물 및 농수산물 시설 조경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데 근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것.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 시티뉴스

 

이로서 현행 건축법상 자연녹지의 경우 조경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자연녹지인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이들 시설물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하남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대상 조례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일부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대지안의 조경) 제1항 제4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5호 가목의 동식물 관련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보관 및 관리 관련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 의결을 통해 공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경의무 폐지는 종전의 농수산물보관 및 관련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공표 이후 새롭게 진행되는 시설들에 한 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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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30 [10:3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yhbang 18/05/30 [21:21]
이젠 지전리난다 이곳이 나라땅이냐 개인땅이냐 가져가든지 벨트을 풀던지 땅가진 죄인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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