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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청약 전 위장전입 경고’ 필요
<신문고> 민간⋅공공분양 때 경고...하남시민 피해 줄여야
시티뉴스

하남시 내에서 진행 되고 있는 각종 분양과 관련 유 모씨가 하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위장 전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민간⋅공공 분양 시 사전에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경고)를 제안했다.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항상 시민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진정성 있게 느껴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 요청 드릴 사항이 있어서 적어 봅니다.

 

얼마 전에 감일지구 포웰시티 민간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미사파라곤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아무지역이나 돈 되는 곳은 무조건 넣고 보자는 부동산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이나 민간 분양 시 당해지역 우선 선발(30%)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부동산투기세력들은 위장전입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 으로 불법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일지구 포웰시티 건도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 전원 직권 조사하여 처벌한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국토부 소관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토부는 항상 사후에 움직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법 세력을 처벌해서 계약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분양 물량의 30%)가 하남시민에게 다시 오진 않습니다.

 

즉,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미사지구, 감일지구 분양을 원하는 하남시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청약 후 계약자들 직권조사 하는 게 하남시민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하남시장님께서 또는 하남시청에서 국가 부서 일을 관리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남시장님은 하남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에 요청 드립니다.

 

청약 전에 하남시에서 경고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청약투기 광풍 예상지역에 ‘위장전입에 대해서 전원 직권조사 및 처벌 실시’ 라는 사전 경고성 멘트라도 한번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부동산 투기세력이 조금이라도 줄고, 하남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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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9 [13:3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사랑 18/05/29 [15:13]
위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요. 위장전입으로 당첨 무효되면 하남시민에게 당연히 기회를 줘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니 놀랍군요. 당연한 것을 잘 챙겨 줘야 하는게 시민의 심부름꾼의 역할이 아닌가 하네요 수정 삭제
하남인 18/05/29 [17:23]
뭘 알려주나, 예비자는 목 빠지게 기다리고 기둘릴텐데, 위장전입자가 많으면 조은거지~ 수정 삭제
열받아 18/05/30 [13:47]
애초부터 당해는 전입일로 몇년이라는 데드라인을 걸어 놓아야 하지 않나요? 저도 하남에서만 30년이넘었는데 아직도 통장을 써먹지를 못하네요. 경쟁이 넘 쎄서. 세금은 지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하남시민만 국한하던지. 내지역에서 세금내고 분양하나 못받고 이거야 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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