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교차로배너
편집 2018.04.26 [16:05]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경제
하남, 첫 민간임대 위례호반 청약 후 잡음
분양→임대 정부지침 근거, '분양전환 이익극대화 우려 보완필요'
고승선 기자

하남시 위례신도시 A3-5블록에서 처음 공급된 호반건설의 민간임대 699세대 청약 결과 4303명이 접수, 6.61대 1일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과연 민간임대가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놓고도‘말이 보증금이지 적게는 6억2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보증금 명목이라면 관연 임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호반의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101㎡(423세대) 기준층이 6억2천만 원에 월 임대료 25만원이며 △109㎡(265세대) 기준층 6억4천만 원에 월 임대료 27만원 △149㎡(1세대) 전층 9억9천만 원에 월 임대료 45만원 △147㎡(10세대) 전층 9억8천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다. 

 

이 같은 호반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분양용지로 공급(2015년 6월 29일)된 이후 민간임대 공급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하남시가 지난해 12월 1일 이를 승인해 준 것에 초점을 맞춰 잡음이 일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게 됐으나 임대기간(4년) 만료 이후에는 분양전환, 주택시세가 상승할 경우 매각 대금을 사업주체에서 책정토록 돼 있어 사업주체에 이익 극대화를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요지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호반건설이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한데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택지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67호. 2016년 10월 18일)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련부서 협의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의견 없음’을,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허가 가능’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허용할 수 있음’을 각각 회신, 사업승인을 용인하게 됐다.

 

또 인근 성남시는 고등 공동주택지구 S-1블록 제일풍경채(543세대)에 대해 하남시보다 한 달여 앞선 11월 13일 분양방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임대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한 바 있어 호반의 임대주택 승인에 선례를 제공한 바 있다.

 

하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공원 등 시설계획만 침해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이 가능하다는 택지개발업무지침에 근거해 분양을 임대로 전환 승인했다.”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위례 6개 단지 전부 민간임대 공급 방식으로 구성 될 경우 분양과 임대 공급비율에 불균형을 초래해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한 대기수요자들의 주택소유 기회를 박탈해 상대적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임대주택으로 인해 분양가 심사를 피해갈 수 있지만 향후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 주변 주택시세에 맞춰 분양으로 전환될 때는 사업주체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률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8/02/09 [11:2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집마련기회를 날려버리네 꼼수 18/02/09 [14:56] 수정 삭제
  국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집마련해주려고 수용한 택지를 저렇게 건설회사가 다먹어버리면 이게 나라냐? 7년후 시세가 평당 4천만원이 되면 6100억 LH는 의견없음 하면 않되지. 2016년에 2162억에 판 땅건축비 1785억 건설원가가 토지비 건축비 약3947억 임대보증금으로 가구당 6억씩 받으니깐 총4천억 전부 회수가능 7년후 평당3천만원으로 분양가정하면 총분양대금8238억 토지비 건축비빼면 4291억남고 분양전화기간 발생금융비용 입주민한테받은 임대료수익으로 상계 만약 위례신사선 완성되면 평당4천이상분양가능 총분양대금 1조98억 호반측 이익금은 6151억원 대박
건설회사13위가 이러면 너무해 18/02/12 [09:08] 수정 삭제
  대한민국 상위 건설사 윤리관이 이정도라면 이 기업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민간임대] 하남, 첫 민간임대 위례호반 청약 후 잡음 고승선 기자 2018/02/09/
[민간임대] 하남, 첫 민간임대 위례 699세대 공급 고승선 기자 2017/12/04/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07-7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