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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과장⋅팀장이 A직원에게 부정청탁?
시 조사결과보고서, 과장-17명 팀장-6명 청탁...성실의무위반 처벌계획
고승선 기자

<속보>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와 관련 하남시가 부정청탁의 주체가 외부인사(불합격 처리한 23명)가 아닌 ‘해당 과장과 팀장이 담당직원 A에게 취한 행위’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과장과 팀장은 담당자에게 부정하게 채용청탁을 함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분상 조치계획까지 제시했다.  

 

▲ 하남시 작성한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 시티뉴스

 

그러나 이는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위를 이용 부당한 지시를 취할 때 적용하는 직권남용 대신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만 규정, 채용비리 사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가볍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과장과 팀장에게 채용을 부탁한 23명이 부정청탁자라는 인식과는 달리 담당자에게 쪽지로 명단을 통보한 과장과 팀장만을 부정청탁자로 규정, 외부 인사들의 부정청탁을 차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남시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실시한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조사(서면 및 관계자 면담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B과장은 17명에 대해 담당실무자에게 쪽지로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했으며 C팀장은 6명에 대해 담당실무자에게 쪽지로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감독자의 부당 개입시 내⋅외부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B과장은 모 단체 회장으로부터 8명의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9명은 지인 및 기존 산불감시 근무자중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부탁하여 담당자에게 명단을 주었으며 C팀장은 평소친분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1명을 추천, 1명은 함께 근무한 사람이서 추천, 나머지 4명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가능하면 합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B과장이 청탁한 17명 및 C팀장이 청탁한 6명 전원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선발됐다.”며 “B과장은 모 단체 회장 및 사적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C팀장 역시 지인 모씨 및 청탁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결과 보고서가 과장과 팀장의 이 같은 진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과장은 문답서 작성이 이뤄진 22일 밤 이전인 이날 오후 <시티뉴스> 취재에서 ‘시의원들의 청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쪽지 전달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알아서 명단을 전달했겠느냐”며 “제가 다 지고가야 할 문제며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내가 감수해야할 문제”라고 말해 외부의 부정청탁 사실을 털어 논 바 있어 이날 조재훈 과장은 하나의 사실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는 부담을 지게 됐다.

 

한편 하남시가 자체 조사보고서를 통해 부정청탁의 주체를 과장과 팀장으로 규정하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미 시작된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길이라는 게 중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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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5 [11: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정책 18/01/25 [11:33]
웃기고 있군요 애들도 있겠네 수정 삭제
maneun12 18/01/25 [12:02]
대책회의에서 재발방지 보다는 누가 디집어 쓰는지 회의했겠지 한두명두아니고 수십명이 한꺼번에 부정입사 한걸 머리가 몰랐을리가 있겠냐고 ,,,, 수정 삭제
양심선언 18/01/25 [12:50]
사건은폐, 축소, 너무속보이고 있네요. 1. 직권남용 : 시장, 비서실장, 과장, 팀장, 딤당자(양심선언 정상참작) 2. 업무방해 : 시의원 3. 부정청탁 : 일반인(지인이라고 주장) 4.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 대책회의 참석자 및 감사팀 그리고 사건이 이정도 되었으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축소하고 은폐하면 초임 부하직원을 어떻게 보나 공무원을 수십년씩 한 과장, 팀장, 감사팀 창피하지도 않아요 또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법기관은 사건 은폐, 축소하면 증거인멸로 구속 수사하는거 아닙니까? 수정 삭제
얘기하세요 18/01/25 [12:56]
국장님 ! 과장으로 근무할때 지역별 청소용역으로 미화원 자연감소시 충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소신을 말하더니 지난 년말 미화원 14명을 별안간 채용했지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지만 국장 진급하고 관련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수정 삭제
하남시 18/01/25 [18:06]
전형적이 꼬리 짜르기 과장 팀장 선에서 한것이다?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탓이 아니요 전부 내탓 수정 삭제
너무 합니당 18/01/25 [18:1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 하늘 어데가고! 오늘 당장 진실 덮는다고 내일은 거짓이 진실로 바뀌나여? 경찰 조사 미진하면. 검찰조사로~~ 하기사 요즘은 짜고 치는 고스톱 세상이라~~ 에 라이~~~ 수정 삭제
살맛나는 세상 18/01/25 [21:30]
오래전부터 있어온일이 아닌가요? 하남또박이 내세우며 자기자식들 공무원 만들고 편하게 먹고 살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으로 온갖것 누리고 이제 달라져야죠~~양심고백하신 공무원 그분에게 상을 드려야겠네요 수정 삭제
시댕뉴스 18/01/26 [00:48]
B과장은... 조재훈 과장은... 혼자 기사쓰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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