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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새로운 위법행위 땐 징수유예 취소
GB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연장안내...2014년12월 이전 부과는 납부
고승선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가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 가운데 유예가 확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 하지 않지만 새로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수유예가 자동 취소, 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건이 되고 있는 징수유예 미신청자 즉, 법 시행일(2014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2020년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 징수를 유예 받게 된다. 

 

아울러 축사를 포함 동식물시설 등 총 21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15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징수유예 신청 대상아 아닌 관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된다.  

 

하남시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시행에 따른 지침이 시달된 것과 관련 15일 이해 관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 안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안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대상에 있어 △위법행위내용은 동식물 관련시설(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불법용도변경 및 수반된 위법사항이 되며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연장 신청 대상이 되며 △신규 징수유예 신청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위법행위로 자진신고 또는 적발 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징수유예 신청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또는 적발되어 시정명령 후 6개월 이내 징수유예 동의서 제출해야 한다.

 

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하되 징수기간을 연장해주는 법안이라는 점과 △유예가 확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하지 않지만 새로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수유예 취소 및 징수하며 △법 시행(2017년 12월 30일)이후 부과 된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녹지관리팀(031-790-6411)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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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6 [11:1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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