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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강변 불법전매(5건) 13명 첫고발
대원칸타빌, 고발대상(3건)⋅전매확정 자체조사(3건)...추가 고발예정
고승선 기자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A3블록 대원칸타빌(550세대)에서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13명이 고발됐다.

 

공동주택 불법 전매로 고발된 것은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부동산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남시는 의심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매제한을 위반한 5건을 적발, 관련자 13명을 주택법 제46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와 제65조(공금질서 교란 금지)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대원칸타빌에서 추가로 전매행위가 확정된 3건(관련자 최대 9명)은 추가 고발키로 했으며 전매행위가 확정돼 시 부동산정보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례도 3건에 이르고 있어 금명간 추가 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이 아파트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15건을 적발했으나 위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고발이 아닌 과태료(총 1억 6천만 원)를 부과한 바 있다.  

 

전매행위가 드러나 고발될 경우 벌칙법령(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청약도 취소된다.

 

대원칸타빌은 작년 8. 2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하남시가 자체 조사결과 1차 특별조사 대상자로 확정, 70건을 주요 특별조사 대상으로 정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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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2 [11:3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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