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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호균 사장 임명은 공정성 위법’
A씨, 시장 상대 수원지방법원에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고승선 기자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등 우여곡절 끝에 임호균 상임이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했던 A씨는 9일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사장임명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피고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 추천 절차가 위법 하다면 그러한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피고의 임명 처분 역시 위법할 수  밖에 없다”며 임원추원위와 피고의 임명 처분 위법성을 지적했다.

 

위법성에 대해 A씨는 “공사 이사회는 B회계사무소의 대표 세무사인 C씨와 공인노무사 D씨를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 위원이 되었으며 C씨는 1차 모집당시부터 위원으로 참가해 3차 모집에도 위원직을 계속 유지했고 D씨는 3차 모집을 앞두고 위원으로 선임됐다”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당시 임호균(현 사장)은 상임이사로서 위원 구성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참여, 결과적으로 3차 모집에 응모했던 임호균 자신을 심사할 위원을 본인 스스로 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도시관리공사 정관 제43조의 제2항은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장 모집에 응모하려던 임호균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 해당 이사회에 참여해 안건을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모자격 미달과 관련 “3차 모집공고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지방자체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필요하다.”고 전제 “임호균은 공사 임원인 상임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하였음으로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사장에 임명됐다.”며 “애초에 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자가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한 것 자체도 위법하며 직무대행의 직위를 유지한 채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결론적으로 “이해관계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원으로 참가, 임호균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2년 이상 상임이사로 재직한 자이자 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는 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절차적 실체적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위법이며 피고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중대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사장임명처분 취소) 인용을 요구했다.

 

사장 임명과 관련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여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예의 주시되고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 지난 2011년 12월 사장으로 임명된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 사장임명이 취소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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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0 [11:2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광주대변인 18/01/14 [00:03]
초등학교 분단장님 임명 보다 못한 광주시 행정이 여론을 타고 있네요. 인구35만 광주시에 인물이 이렇게 없어서 축구 심판이 골대에 헛발질을 하고 있군요. 당현히 행정소송 깜이네요 그동안 그 잘난 사장님 하나를 만들려고 광주시는 얼마나 고심을 하던중(별난묘책) 축구 심판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정말 쪽팔리네요(광주시 세금이 아까워요) 그리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가 왜 필요한가요. 광주시 의회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해체의결을 부탁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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