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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행강제금 2020년까지 징수유예 시행
개특법 개정(안) 29일 국회통과...2014년 이전 용도변경 행위만 적용
고승선 기자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 2018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징수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 세밑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연장과 △최초 법시행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용도 변경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6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즉 법 시행일(2014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4년 당시 유예를 신청했던 시설물은 자동 연장되고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물일지라도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2020년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 징수를 유예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법 시행 이후인 2015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징수유예 구제대상에서 제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된다는 얘기다.

 

하남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를 포함 동식물시설 등은 총 21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시설물이 용도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개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해당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시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정확한 법 시행 적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법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연장 조항과 함께 추후 훼손지 정비사업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된 만큼, 향후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등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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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2 [11:0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별거없네 18/01/02 [12:15]
생색내지맙시다. 하남시 몇명 창고 몇개 유예시킨것도 자랑입니까? 잰장 수정 삭제
범법자 18/01/02 [14:50]
벌금을 유예..범법행위를 했으면 벌금을 내게해야지.ㅉㅉ.. 수십명때문에 수만명에게 욕얻어먹을짓~..잘한다..자한당.. 수정 삭제
참말로 18/01/02 [23:28]
무릇 구케의원이면 근본적 해결책과 대안을 세워야지 기간연장을 뭐 대단한거라고 3년뒤 다음은 어쩔거요 또 연장한다 택도 없는소리 그래서 뭘 어떻할건데 미래를 준비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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