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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불법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불법행위 따라 10억 이상까지 부과
고승선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 개정, 즉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종전 5천만에 그쳤던 부과금이 많게는 10억 원 이상까지 부과된다.  

 

이로서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 ‘온실 용도변경⋅ 증축⋅형질변경’의 경우 건축물 면적 900㎡ 사례를 적용하면 현행 5천만 원이던 부과금이 1월 1일부터 사용승인연도 2015년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25만원을 기준해 약 2억7천만 원이 부과된다. 

 

또 야적장⋅고물상 등 농지 형질변경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 25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5천만 원이 상한액이던 것이 약 1억5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 시설물들.     ©시티뉴스

 

하남시는 이 같은 관련법 개정과 관련 20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안내’를 공지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상한액 폐지는 △개특법 제30조의2 제4항(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과 △이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규정이 개정된데 근거하고 있다.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상한액 폐지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고 전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다양해 부과금 산정 역시 사안별로 각기 다르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이상 최대 20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했다. 

 

지난 7월 현재 하남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여건에다 각종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된 500여건 게다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례까지 합산하면 줄잡아 150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금 상한액 폐지로 소위 세금폭탄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부과금 징수는 향후 3년간(2020년 12월 31일) 유예돼 이 기간 동안 징수부담은 피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할 경우 징수가 불가피해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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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1 [10:1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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