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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행강제금 징수 3년간 추가연장
국토위 법안소위, 개특법 개정(안) 난항 끝에 전격합의로 통과
고승선 기자

<속보> 올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가 향후 3년간(2020년 12월 31일) 유예된다.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는 13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까지 징수를 유예)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6시 여야합의로 전격 통과됐다.

 

이로서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연장됐던 이행강제금 징수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소위가 통과한 유예연장의 골자는 △개정(안)이 처음 시행된 2014년 당시 유예를 신청했던 시설물은 자동 연장되고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은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2020년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 징수를 유예 받게 된다.

 

▲ 국토부 법안소위에 참석,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     © 시티뉴스

 

하남시에 따르면 개정(안)이 첫 시행된 2014년 당시 징수유예를 신청했던 시설물은 33건에 불과한 데 반해 최근 징수과에 통보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국토부 차관이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펴 심사가 공전되다 오후에 다시 열린 소위에서 의원들간 격론을 벌였으나 돌연 여야 합의(안)가 마련, 전격 통과되는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법안소위에 참석, 의원들을 상대로 징수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치력을 발휘, 중앙당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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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3 [20:0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yhbang0921 17/12/14 [05:28]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을 정권마다 보전하자는 정책이아니라 지역주민의 토지를 싼값에 보전시키기위한 술책입니다 어찌당초 계획에 맞지않게 그린벨트에 대규모 아파트와 각종 물류단지가 들어섭니까? 오랜세월시달린것은 우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한분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수정 삭제
고골사람 17/12/14 [09:32]
이현재 의원님 하남의 유일한 수호신 입니다. 정파를 떠나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춘궁동 주민으로 감사드리며 그린벨트 조건없는 완전해결의 그날까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상곡 17/12/14 [10:29]
하남시에 보배이십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정 삭제
마이콜 17/12/14 [12:51]
그린벨트 말만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 수정 삭제
하남사람 17/12/15 [17:58]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결 같이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모습과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지켜 가는 모습이 정말 믿음이 갑니다. 수정 삭제
만추 17/12/16 [16:01]
이행강제금부과된것을유예시키는것으로알고있고 불법은고발하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강제금부과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분들이있습니다 수정 삭제
이해가? 17/12/16 [17:55]
앞으로 단속을 2020년까지 안한다는건지? 아님 단속을 당해도 2020년까지 유예를 이켜준다는건지? 창고의 기준과 언제까지 준공난건물 인지 허가인지 앞으로의 창고 건물 도 포함된 내용인지 알수가 없네요 참ㅡㅡ 수정 삭제
comezho 17/12/18 [13:07]
3년유예 온실도 포함되나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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