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교차로배너
편집 2018.02.23 [11:04]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사회
하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내일 판가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13일 징수유예 개특법 개정(안) 심사
고승선 기자

2017년 12월 말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이를 한시적으로 구제(202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해 주목된다.  

 

국토교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 13일 오전 10시 법안소위(국토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총 9명(민주당⋅한국당 각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이 3대6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 개정(안)이 주로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개정(안) 처리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 시설물들.     © 시티뉴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는 지금까지 2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2014년도 연장 때는 법안소위에서 충돌을 보인 끝에 ‘훼손지 복구’ 의무를 조건으로 3년 유예를 결정했었다. 

 

13일 법안소위에서 징수유예를 골자로 한 개특법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0년 12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한 개정(안)은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 그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기간을 줄이거나 내용이 강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개정(안)은 이현재 의원이 올 상반기 대표발의한데 이어 수도권 내 일부 의원들과 경기도까지 가세, 징수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설정했던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하는 개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별도 추진중에 있어 용도변경에다 형질변경, 내부증축으로 최대 6억 원까지 부과 징수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다.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온실, 농수산물창고 도서관 등 총 7종에 걸쳐 1527건이 불법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2.5%에 해당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특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행정 일각에서는 징수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관련 법안이 다뤄지는 것에 대해 ‘우선 징수유예를 기대하고는 있으나 만에 하나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처리에 혼선을 초래해 심각한 주민갈등만 부추기게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7/12/12 [10:20]  최종편집: ⓒ 시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개발제한구역 ] 하남, 100만평 GB 해제물량 활용 안개속 고승선 기자 2018/02/14/
[개발제한구역] 하남, GB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한근영 기자 2018/01/23/
[개발제한구역 ] 하남, 새로운 위법행위 땐 징수유예 취소 고승선 기자 2018/01/16/
[개발제한구역] 하남, GB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가능 고승선 기자 2018/01/03/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2020년까지 징수유예 시행 고승선 기자 2018/01/02/
[개발제한구역] 하남, GB 불법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 고승선 기자 2017/12/21/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징수 3년간 추가연장 고승선 기자 2017/12/13/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내일 판가름 고승선 기자 2017/12/12/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12월 말 종료 고승선 기자 2017/07/13/
[개발제한구역] 하남,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세금폭탄’ 고승선 기자 2017/03/09/
[개발제한구역] 30만㎡ 이하 GB해제 권한 자자체에 부여 김영수 기자 2015/05/07/
[개발제한구역] 광주ㆍ하남, 경기도 GB 관리 장려기관 선정 김영수 기자 2015/04/29/
[개발제한구역] 경기도ㆍ시군단체장, GB부담금 개선 요구 김영수 기자 2015/03/09/
[개발제한구역] 하남,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보조금 지원 김영수 기자 2015/02/25/
[개발제한구역] ‘GB주민지원, 맞춤형으로 통합 추진해야’ 김영수 기자 2015/02/02/
[개발제한구역] GB 특산물가공 작업장 200㎡ 설치 가능 김영수 기자 2015/01/28/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 책자 발간 김영수 기자 2015/01/26/
[개발제한구역] 하남, 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 고승선 기자 2014/12/30/
[개발제한구역] GB구역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 김영수 기자 2014/06/26/
[개발제한구역] 하남 등 GB축사 이행강제금 1년 유예 김영수 기자 2014/02/03/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07-7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