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교차로배너
편집 2018.04.24 [15:02]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정치
하남, ‘감사청구인 자격 넓게 인정 돼야’
시의회, H1프로젝트 감사청구 각하 결정...감사원에 건의
고승선 기자

‘공익감사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목적 및 부패척결⋅방지를 염원하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감사청구의 청구인 자격은 보다 넓게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남시의회(의장 김종복)는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공고지침 적용 문제를 놓고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한 결과 감사원이 감사청구 규정을 적용, ‘각하’ 처분을 내린데 대해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7일 의원 전체 명의로 한 건의서에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회는 하남도시공사의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통보 했다.”며 “그러나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광의의 해석 상 하남시가 출자하여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하남도시공사 사무처리’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규정에 공익감사 청구인으로 지방의회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공익감사 청구의 목적 및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청구인 자격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차목’에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의회의 감사원 건의는 감사원의 각하결정 처분에 대해 직접 다툴 방법이 없고 또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결과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7/12/08 [11:18]  최종편집: ⓒ 시티뉴스
 
도시공사 이사회, 감사도 없애라 중복 17/12/09 [18:05] 수정 삭제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하려면 중복되는 도시공사 이사회 없애고 감사도 없애야지. 이중으로 돈나가지않게 전국의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부다 그렇게 해라
수사권 경쟁 욕심인듯 17/12/11 [08:39] 수정 삭제
  검찰이랑 경찰이랑 수사권경쟁하듯
의회가 검찰하는기능 다해
이지경이 되도록한
의회 사무과도 감사
구리도 각하 구리GWDC 17/12/11 [13:18] 수정 삭제
  우리 구리시도 10월에 정치적으로 흠집좀 내보려다 각하되엇쓰 일열심히 하는놈들 그래도 한번 혼내주려다 모양만 구겨져쓰 흐흐흐 이렇게 정치적으루 괴롭힐는게 많어서 감사원에서 빼놓았나봐 머리좋은놈들
쪽팔려라 말이 곧 법이냐? 17/12/11 [14:44] 수정 삭제
  에휴 될거라고 하는건가 아님 면피인가?? 차라리 그시간에 공부좀 해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도시첨단물류산업’ 메카도약 기지개 고승선 기자 2018/04/10/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개발사업 업로드 고승선 기자 2017/12/22/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감사청구인 자격 넓게 인정 돼야’ 고승선 기자 2017/12/08/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프로젝트’ 감사원 감사 ‘각하’ 고승선 기자 2017/11/13/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감사원 감사 요구 고승선 기자 2017/08/11/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공고지침 적용 공방 고승선 기자 2017/08/09/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물의 일의켜 죄송” 고승선 기자 2017/08/07/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사업 ‘행정사무조사’ 고승선 기자 2017/08/02/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H1 프로젝트’ 파트너는 ‘미래에셋’ 고승선 기자 2017/07/24/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교산’ 개발 대장정 첫 발 고승선 기자 2017/05/16/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교산’ 2∼3개 컨소시엄 구성 고승선 기자 2017/04/14/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교산’ 1군업체 쏠림 현상 고승선 기자 2017/03/30/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교산’ 5개사 민간참여 타진 고승선 기자 2017/03/29/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교산' 7월 우선협상대상 선정 고승선 기자 2017/02/15/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ㆍ교산지구 개발 재가동 고승선 기자 2017/02/02/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ㆍ교산 복합단지개발 중단 고승선 기자 2013/10/16/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ㆍ교산지구 사업자 재공모 고승선 기자 2013/07/01/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친환경 복합단지’ 대기업들 군침 고승선 기자 2012/06/20/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 천현ㆍ교산지구 민간참여자 공모 김영수 기자 2012/05/04/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하남-도공 ‘천현교산지구’ 효율성 윈-윈 고승선 기자 2012/04/30/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07-7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