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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하남 미래를 위한 제언
<윤서용 칼럼> 도시공사와 시의회 견제와 균형 필요
윤서용

하남시의 토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그린벨트 해제 간소화 이후 다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하남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에 따라 앞으로도 약 10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의 개발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산지구개발을 시작으로 현안 1, 2지구 개발, 유니온스퀘어(하남스타필드) 개발, 미사 및 위례지구 개발, 감일지구 개발 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앞으로 천현동 일대 친환경복합개발, 패션단지개발, 감북지구 개발, 초이동 일대 개발, 검단산 인근 미군 공여지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로 인해 하남시의 주거지, 상업지가 확대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경제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발지구 내의 업무단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증가로 시민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하남시의 미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인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이권개입과 절차상 불투명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하남시의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남도시공사의 전임 사장이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가 스타필드로부터 토지매각대금 지연이자 60억원을 면제해 주는 과정에서 특혜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하남시 의회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였다.  

 

최근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세대우(주)의 기업신용평가서의 적정성, 입찰자 제출서류 사전 봉인 해제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하남시 의회는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본 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이렇게 계속되는 뇌물수수 등 이권개입과 절차적 불투명성은 하남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하남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남시 의회는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점 등을 빌미로 하남시의 미래를 발목잡은 원흉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따라서 금번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태를 계기로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의회 두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하남시의 개발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하남시 의회에서 제정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위 조례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에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관광지, 리조트 등 위탁단지 조성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편의증진 및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

 

하남도시공사는 조례 제4조(자본금)에 의거 하남시가 그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제12조의2(임원추천위원회)에 의거 하남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하남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도시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하남시장이 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하남도시공사는 조례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 하남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29조(감독)에 의거 하남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하남도시공사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공사의 임직원들에 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다. 위와 같이 하남도시공사는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하남도시공사는 하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남시의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무원에 준하는 조직이지 단지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남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근본 목적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현재 형식적인 비상근 감사 대신 자체감사활동 조직을 만들고, 감사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인 하남시에 의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하남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남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하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할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같은 법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에 의거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 윤서용 변호사     ©시티뉴스

따라서 하남시 의회는 조례 변경을 통해 하남도시공사의 비리 근절 및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강화하고, 특히 자체감사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들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남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비리나 절차적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통해 그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권자인 하남시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하남시 의회는 하남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승인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남시 의회는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남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의 찬반의견에 모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남시민을 위한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의회 두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하남시의 미래를 좌우할 개발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기대한다.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시티뉴스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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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11: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핵심은 하남시 17/12/04 [17:48] 수정 삭제
  도시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이미지 탈피와 시민들을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이번 천현.교산물류복합단지가 그 초석이 돼야한다.가 핵심인거 같은데 너무 장황하고 복잡해서리
주민과의소통 하남인 17/12/05 [08:22] 수정 삭제
  도시재생 사업 즉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인 포인트다. 미사지구 개발처럼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려 내권리를 찾지못하여 발버둥치며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하는 안타까움이 이번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절대 없도록 시.도시공사에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원할한 소통이 있어야 할것이다. 내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ㅈ ㄲㅇㅈ 말아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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