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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석> 바른 수질관리정책 필요
정책의 역량부족·목적에 대한 방향 상실 바로 잡아야
방세환


 환경이란 사람과 자연이 공존공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물과 공기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재료이다. 맑은물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가슴깊이 와 닫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인데 인간의 평균수명이 남자가 70세이고 여자가 78세이고,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 불과 1%도 않되는 것이며, 사람의 몸에 70%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의 83%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2%로 이상이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물의 생리가 매우 불규칙하고 다양한 형태의 하천수와 지하수 그리고 빙하이며,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각종 오염행위로 발생되는 오염원 증가는 물에 대한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이나 호수를 끼고 국가의 수도나 커다란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도를 지켜내며 수많은 시련과 한을 품고 있는 한강도 역사적으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강이나 호수, 크고 작은 하천들은 먹는 물과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교통수단 등으로 우리의 곁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국민의 반이 모여사는 수도권 2천2백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한강의 관문으로 홍수조절기능과 함께 상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팔당호는 크게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팔당호를 이루게 된다. 남한강은 한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의 금대봉 검용소에서 시작하여 영월, 충주, 여주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게 되며 유역면적은 12,514㎢ 이고 유로연장은 375㎞로서 다양한 주변 여건과 유하거리가 매우 길며 수질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강은 강원도 금강군 옥발봉에서 시작하여 화천군, 춘천시, 인제군, 가평군을 거쳐 남양주와 양평군의 양서면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여 팔당호로 유입되며, 유역면적은 10,834.8㎢이고 유로연장은 317.5㎞이나 발원지인 상류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미개발된 부분이 많아 충분한 수량과 함께 수질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와 달리 경안천은 경기도 용인시 호동 문수봉에서 발원하여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천과 합류하여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558.6㎢이고 유로연장은 49.5㎞이나 남?북한강과 달리 짧은 유하거리와 적은 수량으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1%에 불과하며 36%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지닌 팔당호는 66년 2월 1일 팔당사무소의 발족과 66년 6월 9일 팔당수력 1,2,3,4호기(2만kW× 4)의 착공을 시작으로 72년 11월 15일 1차 담수를 시작해 이듬해인 73년 12월 31일 팔당수력 1,2,3,4호기(2만kW× 4)의 전력댐이 준공되어 74년 5월 24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2억2천4백만㎥의 총저수량을 갖고 있으나 홍수조절 및 상수원으로 댐의 역할이 바뀜으로서 물관리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팔당호는 단일 수계가 아닌 남·북한강과 경안천 수계의 유하거리 및 수량과 오염원 입지에 대한 커다란 차이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팔당호의 퇴적층이 약 6~7m(약2300만톤) 되는 것과 이중 경안천수계의 경우 최종지점의 퇴적층이 약 6~7m(약500만톤)가량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수량 측정에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이는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30여년간을 상수원관리에 힘써왔다지만 해당 지역주민과의 마찰만을 불러왔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수질관리정책의 역량부족이나 목적에 대한 방향을 잃고 있는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몇가지의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들어야겠다. 정부는 지난 30여년간을 해당지역에 대해 여러 형태의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법을 제·개정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이 선진사례를 베끼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 수계관리기금 운영,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과 비점오염원저감방안에 대한 계획 등이 한 예이며, 이는 해당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단순형의 짜맞추기식 탁상정책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5조원을 물관리정책에 썼는데도 수질은 개선되 가고 있지 않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썼길래 돈은 간데없고 물만 나빠졌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목적사업을 그저 일반정책사업의 수준으로 접근한데서 오는 부작용으로 충분한 현장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는 해당지역주민이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는 충분한 설득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로부터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지킨다고 하였다.

 정부입장에서는 순수한 물관리 정책이라고 하나 받아들이는 지역주민은 주민의 삶을 저해하는 규제정책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므로 충분한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돌출해 냄으로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팔당상수원 상류의 동부권 6개 시·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상수원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나 주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21세기 참여정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현장감있는 정책개발과 경기도의 검증적 자세 및 지원방안 마련, 실천의지를 담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정책,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통해 올바른 수질관리정책이 자리잡기를 바라는 것이다.

               방세환 <전문기자. 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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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6/02 [14:5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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