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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충전소⋅마을작업장’ 허가취소
시, 20일 건축허가 취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
고승선 기자

지난달 청문절차가 진행된 하남시 초이동 소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초일동 마을공동작업장이 20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하남시는 충전소의 경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공동작업장은 위조된 신청자료 및 허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유를 들어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각각 취소 처분을 내렸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충전소와 공동작업장은 앞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처분된 바 있는 A가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는 서울 강남과 송파구에 주소를 둔 B씨와 C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중 충전소의 경우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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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1 [12:44]  최종편집: ⓒ 시티뉴스
 
개판의행정을....고발합시다 법이라 17/11/23 [11:08] 수정 삭제
  허가난 마을공동구판장 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유리온실 등 다수가 처벌을 받으나 안받으나....
행정처벌은 같아야지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

같은 법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내주고 형사처벌 단순민원때문에 누구는 허가취소 누구는 합법이다....
하남시 건축과에서 허가내줄때는 같은조건에서 미비한 서류보안 등 요구 하고서 허가내주었습니다.....

또한 허가가 취소면 당연히 영업또한 정지가 되어야 맞지안나.....
하남시 건축과의 개판의행정.....



구판장,작업장,농기창고 모두 허가 취소하라 허가취소 17/11/26 [12:22] 수정 삭제
  방법의 차이,수법의 차이일뿐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허가난거라던데, 모두 허가 취소하고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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