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장이 의회에 출석, A부지에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사실은 복지회관을 건립중이라면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욱이 이 시설물 건립을 놓고 집단민원이 제기돼 자칫 혼선을 초래했음에도 불구 자치단체는 문제의 발언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도록 시의회에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문제의 의회 발언은 지난 9일 속행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방미숙 의원이 “설계가 90%까지 진행되던 육아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전면 중단,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나안 농군학교 전시관 건립은 반대한다. 당초 계획대로 육아지원센터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행복도시사업단장은 거듭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서면답변과는 정 반대의 발언으로 이날 본회의장에 있었던 시 간부공무들은 물론 시의회마저 왼고개를 치게 했다.   문제는 단장의 답변과는 달리 실상은 전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 육아지원센터로 환원 운운은 허언에 그쳤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충 설명은 일주일이 경과하도록 침묵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단장의 의회 발언 직후 오수봉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을 불러 놓고 소위 불호령 ‘혼줄’을 내 단장의 발언이 시정 방침과 어긋났음을 시사했다.

하남시에서 시정 질문과 관련 주요 사업을 놓고 시의회에서 정반대의 답변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에 나섰던 방미숙 의원은 “부시장에게 중간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시에서 어떠한 입장도 전달하지 않고 있어 추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본회의장에서 지켜봤던 김양호 부시장은 단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시의회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답답증만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증인으로 출석,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허위발언을 했을 경우 딱히 처벌 조항이 없어 사업단장의 발언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는 소지를 낳고 있다.